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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안 낸다고 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분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 상가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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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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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칠레] “옛 영광 아릿아릿” 부산 영도…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9일차 (상파울루 → 산티아고 → 발파라이소)한국 기업끼리 경합하는 브라질 시장상파울루에 머문 3박 4일 동안 계속 비가 오더니 기온이 뚝 떨어져 공항으로 향하는 새벽 공기가 차다. 헤푸블리카 광장에서 공항버스로 40분 걸려 과룰류스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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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미] 브라질 속의 일본, 놀라워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6일차 (리우 → 상파울루)마라카낭 축구경기장오늘은 상파울루로 돌아가는 날이다. 버스 출발시각인 오후 1시 45분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 어제 남겨둔 몇 곳을 아침에 들른다. 호텔 조식 후 시네란디아 메트로역에서 마라카낭(Maracanan)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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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사해행위 취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OOO 보증기금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오신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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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가 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금연 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맞은 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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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택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국민적 호감과 기대는 대단히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서는 의외로 소비자의 선택과는 멀어져 있다.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골라 사먹는 소비자가 전체 국민의 5% 미만이며 그 수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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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미] 8700km 날아 대서양 동·서 바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4일차 (케이프타운 → 요하네스버그 → 브라질 상파울루)케이프타운 시내의 아침 풍경오늘은 또다시 긴 여행길에 오르는 날이다.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두 시간 1200km, 거기서 남대서양을 건너 상파울루까지 10시간, 8700km의 긴 비행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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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림픽 양궁 대표 기보배 선수의 SNS에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개고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개고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을 갖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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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아공] 한 가족이 ‘다른 인종’ 분류된…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케이프타운)시티투어 버스시차 적응을 위해 어젯밤 취침 전에 먹은 멜라토닌과 가벼운 수면제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편안한 잠을 자고 호텔을 나선다.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잘 가꿔진 널찍한 거리 한켠에는 노점상들이 아침을 연다. 시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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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중국 창업] 김영란법, 中진출 韓기업에도 좋다
(신동원 네오위즈 차이나 지사장) 중국인에게서 들은 낯 뜨거운 이야기다. ‘한국인을 상대하는 팁’이란 책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과 출처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책에 따르면 한국인과 비즈니스를 할 때, 1단계. 무조건 첫 날에 실신하도록 술을 먹인다, 2단계. 다음날 아침에 계약서를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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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성범죄로 10년 취업제한’ 의사들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제를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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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아공] 인종차별 시린 아픔 전하는 거리…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홍콩 → 요하네스버그)남미로 가는 다양한 항공 루트저녁 8시 인천공항에서 홍공으로 출국한다. 서울에서 남미로 가는 루트는 매우 다양하다. 서울의 대척점인 상파울루까지는 전통적인 서울~LA~상파울루 구간을 운행하는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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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비간] 444년 전 스페인 식민거리로 시간…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8일차 (비간 → 마닐라행 버스 출발)비간 박물관을 방문하다도시 탐방 첫 목적지는 비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구 지역 형무소 자리로서 키리뇨(Elpidio Quiriño) 전 필리핀 대통령(1948~1953)의 출생 장소이기도 하다. 교도관으로 일하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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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보호할 가치 없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부동산 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고, 신탁자가 관리·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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