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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형제자매로까지 확대"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순례 의원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3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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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지금보다 높여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보수 기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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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기준 경력 2년으로 낮춰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의 등록 시 경력 기준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또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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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판결되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 보존·관리하도록"…손…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형 면제 판결을 받아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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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액결제 비중 높은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카드 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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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문가 간담회
국회평창동계올림픽 연구회는 2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긴급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평창동계올림픽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관심도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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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조승래 의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관광 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관광 정책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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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못하도록"…신창…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 침해,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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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도록"…박주현 의원, 이자제한법…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돼 있다.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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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018 평창 성공개최 플래시몹…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
'모이자!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하는 2018 평창 성공개최 플래시몹' 행사가 오는 29일 오후1시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다.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제안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국회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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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저장소' 된 일베저장소…패륜적 욕설 절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패륜적 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는 일베저장소로 확인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집중 모니터링 기간이었던 지난 달 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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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남대 인수 위해 공동 노력 합의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립대학교가 서남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시 간부, 시립대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박 시장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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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김병욱 의원, 한국원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원격대학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에 설립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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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되도록"…손금주 의원, 성폭력처…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2일 형 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률적으로 20년 간 성범죄자의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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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전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기간 연장해야"…김삼화 의원, 아동학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학대피해아동이 미성년일 경우 4년의 보호기간 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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