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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해상교통도 대중교통 포함시켜 뱃삯 낮춰야”…대중교통…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돼 운임이 낮춰질 수 있을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해상 교통을 대중교통에 편입시켜 연안 여객 운임을 낮추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9월 12일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다.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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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청소년 유해약물 구매시 나이-본인 확인해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 유해 약물(담배, 술 등)을 구매할 때 신분 확인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유해 약물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9월 11일 발의했다.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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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50%로 올려야" 국민연금…
노후에 받는 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50%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월 11일 발의했다.소득대체율이란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이다. 연금급여를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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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협회는 박람회 열고, 점주연석회의는 법개정 촉구대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공생공멸 관계이다. 한쪽이 죽으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한쪽도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임시변통 식으로는 공생이 불가능하다. 가맹본부는 출점, 로열티 등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가맹점주는 영업 활동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넘어 대박을 꿈꾸는 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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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약자에 청년층까지 포함"…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청년도 주거약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주거약자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약자법 개정안을 9월 4일 발의했다.이 법에 따라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질적 주거약자들이 주거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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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고교도 무상교육으로”…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내년부터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월 4일 대표로 발의했다.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이른다. 고교 교육이 의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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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교적 비주얼 판단주의’가 최순실 국정농단 도왔고…
‘비주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보기 좋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보기 좋은 외모를 선호하는 건, 인류 공통의 현상이다. 남자 철학자라도 미녀를 좋아하고, 여성 철학자라도 꽃미남이나 훈남(이 역시 사실은 외모가 기준이다)에게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헌데, ‘유교적 한국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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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국회에 개헌자유발언대 설치…"요식 행위에 그칠라" 우려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회 내에 개헌 자유발언대(부제 : 개헌 나도 한마디)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개헌특위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헌의견이 개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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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에너지정책 세울 때 국민 의견 더 반영되도록”…에너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실시할 때 민주적 절차를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8월 28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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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대리점주협의회 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대리점…
대리점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경기 군포시 을)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8월 28일 발의했다.개별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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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근로→노동으로 바꿔야”…근로기준법 등 12개 개정법안…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 수원 정) 등 10명은 현행법상 근로 표기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월 25일 발의했다.이는 지난 20일 박 의원이 “현행법상 근로로 표기돼 있는 단어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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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식품안전관리 식약처로 일원화 해야"…축산물 위생관리법…
현행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등 22명에 의해 8월 28일 발의됐다.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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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최도자 의원, 법안…
보호 위주의 장애인 정책이 일 중심의 장애인 복지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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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조손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복지 제공해야”…강석진 의원, 법안…
농어촌에서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라면 눈여겨볼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족(만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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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가 더 대접받도록”…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사회서비스 분야(간병, 보육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올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기준 근거를 담은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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