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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삼성 산재에 대법원 상고 포기한 정부 결정 환영"…고용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삼성반도체 희귀병(다발성경화증) 노동자의 산재 2심 승소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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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사업장 규모 기준 삭제해야"…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사업장 규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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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되나…'삼성' 빼고 SKT·KT·LGU+ 등 찬성
삼성전자를 제외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보였다.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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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오는 20일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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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생생한 증언…강병원 의원, 20일 클린룸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클린룸 이야기' 국회 상영회를 주관한다.클린룸은 정밀한 생산을 위해 '먼지 하나 없이' 철저히 통제된 첨단전자산업의 상징이다.'클린룸 이야기'는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전혀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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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 조사 협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한정애 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은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고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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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김관영 의…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하도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수출상품은 여러 단계의 원부자재를 조달해 최종 수출기업의 마지막 완성공정을 거쳐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우리나라의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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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6.15선언일 등 국가기념일 지정 제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6.15공동선언 17주년이 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부의장은 이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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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송옥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와 갑질을 근절하는 등 골목상권 지키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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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이철희 의원, 군 사망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 조사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1일 설치됐으나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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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 활동범위에 사회재난 추가해야"…황영철 의원, 재난 및 안전…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자율방재단이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난까지 포괄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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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채용 의무화해야"…나경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만약 이를 충분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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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전기·연료전지자동차 보유해야"…윤관석 의원 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전기자동차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각종 세제 감면,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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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뒷받침 위해 조직체계 재설계해야"…우원식 의원, 정부조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을, 원내대표)은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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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돼야"…양승조 의원, 신혼부부 지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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