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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위해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해야"…김상훈 의원, 노인복…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급증은 물론 홀로 사망해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노인의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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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명확히 해야"…손혜원 의원, 장애인차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을)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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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등 투자 제한해야"…조배숙 의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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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도록"…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김영란법의 '금품등'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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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용역 노무비 시중단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 체결시 노무비 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일명 '공정계약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노무업무는 물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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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청구권 갖도록"…송옥주 의원, 기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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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지원하도록"…이동섭 의원, 이…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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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2㎞로 확대해야"…이언주 의원, 유통산업…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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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송희경 의원, 자본시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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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산업기술인력 양성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갑)은 국가 수준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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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철거해 누구나 쉴 수 있도록"…이학재 의원, 국회 담장 허물기…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은 국회의사당 담장을 철거하고 한강 등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누구나 드나들며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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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윤경 의원, 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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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도록"…이종명 의원, 장애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기본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반면 유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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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따른 어획량 제한 어업인의 출어비용 보조해야"…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갑)은 국제협정으로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업인에게 출어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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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차인에게 영업시간 강제하지 못하도록"…손금주 의원, 대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마트 매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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