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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공익목적법인 등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 학습을 위한 교육용시설에 포함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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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하자"…박인숙 의원,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갑)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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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등 여행자 유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도록"…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 물품 구매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고 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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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박성중 의원, 옥…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을)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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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도록"…서형수 의원, 가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종래 가사노동은 사적 생활에 관련돼 있고 전통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성 없이 행하는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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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도록"…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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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도록"…홍의락 의원, 상생협…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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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영주택 분양률 뻥튀기는 주택시장 교란 병폐…후분양제 실시…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0일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부풀려 신고한 것과 관련 "부풀린 분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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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오는 21일 '3D프린팅 역할과 미래' 토론회 주최…국내 3D프…
'새 정부에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D 프린팅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3D프린팅의 세계적인 트렌드 및 국내외 3D프린팅 산업의 동향 및 미래에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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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대에 머문 국가 예산구조가 문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산은 주인 없는 돈, 눈 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다.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써야 한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일 오전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예산구조의 이해와 국회의 역할-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에서 '국가 예산의 구조와 문제점-예산을 알면 나라가 보인다'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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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통제교육 기관이 책임지도록"…송희경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원자력통제교육의 책임을 기관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업무 수행자와 연구개발 책임자는 원자력 신뢰도를 위해 원자력통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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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도록"…윤소하 의원, 여성농어…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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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삼성 산재에 대법원 상고 포기한 정부 결정 환영"…고용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삼성반도체 희귀병(다발성경화증) 노동자의 산재 2심 승소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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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사업장 규모 기준 삭제해야"…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사업장 규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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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되나…'삼성' 빼고 SKT·KT·LGU+ 등 찬성
삼성전자를 제외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보였다.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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