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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황주홍 의원, 농어업인 안전…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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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하도록"…최도자 의원, 민방위기…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보상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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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임직원 가족 등 우대 채용 못하도록"…황주홍 의원, 공공기…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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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공적책임이 강화되도록"…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등 대표…
신입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물의를 빚은 CJ EM의 공적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파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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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아닌 공중밀집장소 몰카도 처벌하도록"…이용호 의원, 몰카방…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몰카(몰래카메라) 방지법의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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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영유아가 장애인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이용하도록"…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장애 등옥을 한 장애영유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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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카메라 판매업자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조정식 의원, 총포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을)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자와 소지자가 관할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각종 초소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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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세포탈 등 매년 공개하도록"…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등을 매년 공개하는 등을 내용을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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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품목 지정하도록"…김한표 의원, 녹색제품구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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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시설 일부 대관할 수 있도록"…송기석 의원, 박물관진흥…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내용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고, 수장고 등 전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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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질병 등으로 실업 때 간병수당 지급해야"…권미혁 의원, 국민건강…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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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관리업무 심사-평가 의무화해야"…김상희 의원, 제대혈관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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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송희경 의원, 저출산고령…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꾸준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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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대 모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이동섭 의원, 고등…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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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설치해야"…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묶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다.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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