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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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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미] 브라질 속의 일본, 놀라워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6일차 (리우 → 상파울루)마라카낭 축구경기장오늘은 상파울루로 돌아가는 날이다. 버스 출발시각인 오후 1시 45분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 어제 남겨둔 몇 곳을 아침에 들른다. 호텔 조식 후 시네란디아 메트로역에서 마라카낭(Maracanan)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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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사해행위 취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OOO 보증기금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오신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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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가 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금연 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맞은 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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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미] 8700km 날아 대서양 동·서 바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4일차 (케이프타운 → 요하네스버그 → 브라질 상파울루)케이프타운 시내의 아침 풍경오늘은 또다시 긴 여행길에 오르는 날이다.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두 시간 1200km, 거기서 남대서양을 건너 상파울루까지 10시간, 8700km의 긴 비행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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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림픽 양궁 대표 기보배 선수의 SNS에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개고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개고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을 갖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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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아공] 한 가족이 ‘다른 인종’ 분류된…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케이프타운)시티투어 버스시차 적응을 위해 어젯밤 취침 전에 먹은 멜라토닌과 가벼운 수면제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편안한 잠을 자고 호텔을 나선다.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잘 가꿔진 널찍한 거리 한켠에는 노점상들이 아침을 연다. 시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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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중국 창업] 김영란법, 中진출 韓기업에도 좋다
(신동원 네오위즈 차이나 지사장) 중국인에게서 들은 낯 뜨거운 이야기다. ‘한국인을 상대하는 팁’이란 책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과 출처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책에 따르면 한국인과 비즈니스를 할 때, 1단계. 무조건 첫 날에 실신하도록 술을 먹인다, 2단계. 다음날 아침에 계약서를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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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성범죄로 10년 취업제한’ 의사들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제를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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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아공] 인종차별 시린 아픔 전하는 거리…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홍콩 → 요하네스버그)남미로 가는 다양한 항공 루트저녁 8시 인천공항에서 홍공으로 출국한다. 서울에서 남미로 가는 루트는 매우 다양하다. 서울의 대척점인 상파울루까지는 전통적인 서울~LA~상파울루 구간을 운행하는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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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비간] 444년 전 스페인 식민거리로 시간…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8일차 (비간 → 마닐라행 버스 출발)비간 박물관을 방문하다도시 탐방 첫 목적지는 비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구 지역 형무소 자리로서 키리뇨(Elpidio Quiriño) 전 필리핀 대통령(1948~1953)의 출생 장소이기도 하다. 교도관으로 일하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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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건강 칼럼] 습한 여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은?
(CNB저널 = 김선미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장마철 평균 습도는 연중 최고치인 80~90％까지 올라간다. 더구나 햇빛을 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고, 비타민 D도 부족해지기 쉽다. 또한 각종 곰팡이나 세균 등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생…
[지자체 인터뷰 - 취임 100일 허성곤 김해시장] “53만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만들 것”
CNB저널 = 부산 강우권 기자) 민선 6기 김해시장에 취임한 허성곤 시장이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 동안 허 시장은 40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단기간에 안정시켰다. 또, 현안 사업 해결을 비롯해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건설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행정의 달인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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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보호할 가치 없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부동산 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고, 신탁자가 관리·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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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길에서 돈 주웠다가 전과자 안 되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해 초 60대 할머니가 부산역에서 현금과 수표 등 1억 30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는데, 6일 후 1.5㎞ 떨어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미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미담은 ‘1억 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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