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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가 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금연 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맞은 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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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택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국민적 호감과 기대는 대단히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서는 의외로 소비자의 선택과는 멀어져 있다.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골라 사먹는 소비자가 전체 국민의 5% 미만이며 그 수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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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미] 8700km 날아 대서양 동·서 바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4일차 (케이프타운 → 요하네스버그 → 브라질 상파울루)케이프타운 시내의 아침 풍경오늘은 또다시 긴 여행길에 오르는 날이다.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두 시간 1200km, 거기서 남대서양을 건너 상파울루까지 10시간, 8700km의 긴 비행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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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림픽 양궁 대표 기보배 선수의 SNS에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개고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개고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을 갖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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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아공] 한 가족이 ‘다른 인종’ 분류된…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케이프타운)시티투어 버스시차 적응을 위해 어젯밤 취침 전에 먹은 멜라토닌과 가벼운 수면제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편안한 잠을 자고 호텔을 나선다.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잘 가꿔진 널찍한 거리 한켠에는 노점상들이 아침을 연다. 시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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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중국 창업] 김영란법, 中진출 韓기업에도 좋다
(신동원 네오위즈 차이나 지사장) 중국인에게서 들은 낯 뜨거운 이야기다. ‘한국인을 상대하는 팁’이란 책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과 출처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책에 따르면 한국인과 비즈니스를 할 때, 1단계. 무조건 첫 날에 실신하도록 술을 먹인다, 2단계. 다음날 아침에 계약서를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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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성범죄로 10년 취업제한’ 의사들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제를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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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아공] 인종차별 시린 아픔 전하는 거리…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홍콩 → 요하네스버그)남미로 가는 다양한 항공 루트저녁 8시 인천공항에서 홍공으로 출국한다. 서울에서 남미로 가는 루트는 매우 다양하다. 서울의 대척점인 상파울루까지는 전통적인 서울~LA~상파울루 구간을 운행하는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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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보호할 가치 없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부동산 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고, 신탁자가 관리·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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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비간] 444년 전 스페인 식민거리로 시간…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8일차 (비간 → 마닐라행 버스 출발)비간 박물관을 방문하다도시 탐방 첫 목적지는 비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구 지역 형무소 자리로서 키리뇨(Elpidio Quiriño) 전 필리핀 대통령(1948~1953)의 출생 장소이기도 하다. 교도관으로 일하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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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GMO에 대한 보도 자세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표시제도 확대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20년의 GM작물 재배와 사용 경험으로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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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길에서 돈 주웠다가 전과자 안 되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해 초 60대 할머니가 부산역에서 현금과 수표 등 1억 30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는데, 6일 후 1.5㎞ 떨어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미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미담은 ‘1억 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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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바기오] 범죄의 나라라고? 필리핀인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6일차 (코타키나발루 → 마닐라 버스 환승 → 바기오 도착)마닐라공항에 도착새벽 2시 15분, 세부항공기로 코타키나발루를 떠난다. 잠시 눈을 붙였다 싶었는데 착륙한다는 소리에 잠깨니 마닐라공항이다. 곧장 파사이(Pasay) 빅토리 라이너(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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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핀테크 악용한 금융 다단계에 주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IT 업종의 기술이나 방식이 다른 영역에서 활용돼 기존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등장한 단어 중에 ‘핀테크(FinTech)’가 있습니다. 핀테크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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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 부자 - 양란] 얼굴 아닌 의지로 거부 이룬 ‘中 12대 미녀…
(CNB저널 = 송행근 중국경제문화학자) 부자들은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중국인들은 결코 부자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부러워하고 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양꽝(陽光) 미디어투자그룹 회장 양란이다.양란(杨澜)은 중국 미디어의 여제(女帝)이다. 중국의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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