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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잔치 정치는 더 이상 듣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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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4호 박형규⁄ 2009.02.10 14:35:57

절기가 입춘(4일)을 지나 본격적인 새봄으로 접어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국정의 내용과 방향 등이 제시 되었다. 지난 6일 선진과 창조 모임의 문국현 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대표의 연설에 이은 3명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3일 동안 한 명씩 차례로 나와 정치·경제·외교·남북관계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제각각의 견해들을 밝혔다. 첫 번째로 나선 여당인 한나라당 홍 대표는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쟁점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그 동안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용산참사 진상 및 책임소재 규명과 제도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연설에 나선 민주당 원 대표는 홍 대표와는 달리 미디어 관련법을 포함해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처리와 용산사태의 책임추궁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선 문 대표는 용산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 사퇴를 주장하면서, 국회가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고 자기 당 당명에 걸맞는 창조적인 ‘일자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 내용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며 비판적이었다.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 당의 회의와 행사 관련 언론보도 및 당직자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겹도록 보고 들었던 것들이라며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또한, 한두 가지 제안도 있기는 했지만, 별로 새롭거나 색다른 게 아닌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 역시 “대야 선전포고”(민주당), “대한민국 발목잡기”(한나라당)라며 깎아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아니라, “개탄스럽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언사들까지 주를 이뤘다. 이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비상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속도전’을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도, 이런 뻔한 말잔치가 정쟁국회의 예고편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때문에 가뜩이나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 일정을 3일 간이나 까먹으며 비방전이나 벌이는 정치권의 뻔뻔하고 안일한 정신자세가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며, 더욱이 청년 실업자들은 하루가 치욕적이라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퇴백(20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 삼초땡(30대 초반이면 명예퇴직 땡) 등의 슬픈 신조어들이 고용시장 불안을 빗대어 퍼지고 있는 실정을 여야 정치인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소리들도 꼬리를 잇고 있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연시의 국회 폭력사태 이후 거듭 미뤄져 온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가 정상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가비상국회’라고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대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4%가 될 것으로 예상한데 이어, 우리 통계청은 20, 30대 취업자 수는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한국의 국회는 지금 비상가동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와 낡은 틀에 얽매인 채 한낱 말잔치와 상대방 비방전이나 벌이는 한가한 짓거리들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도 되겠는지 묻고 싶은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게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와 대다수 언론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숱한 잘못이나 실책 등을 따져야 할 국회 감시 및 견제 기능도 서둘러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적 의무도 성실히 수행해야만 옳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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