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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들의 도덕불감증을 개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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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5호 박형규⁄ 2009.02.18 14:36:27

간간히 이어지는 봄비는 겨울 추위로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얼어붙은 민심은 여전히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특히 지난 11일에 있었던 이른바 ‘용산참사’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가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었다. 여당은 시위의 폭력성과 전국철거민연합의 개입 문제를, 야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며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민심이 양분된 채 얼마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는 뒷이야기들이다. 이 같은 양 갈래의 민심은 최근의 일부 각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장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치권과는 다른 집단세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의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강자들이 보여준 도덕 불감증 행태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실소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을 따름이라는 반응들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강자로 치부되고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주소도 번지수도 알 수 없는 난데없는 간판의 시민단체라는 집단세력들까지 출현, 서로가 무슨 힘겨루기 대회라도 부리는 것 같은 갖가지 행태를 보이는 사례들까지 꼬리를 잇고 있는 실정이기다. 즉, 이들도 일종의 강자에 속하는 부류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모종(?)의 힘을 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직 간접으로 세도나 행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거의가 사회에는 물론 국가에도 별다른 기여나 공헌을 하는 실적을 찾아보기 힘드는데다, 하나같이 도덕불감증에 찌든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각종 이권에 손을 뻗거나 공·사직을 가리지 않는 각종 인사청탁에다, 심지어는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혀지고 있다. 일종의 비권력형 강자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권력형 강자와 비권력형 강자라는 두 가지 부류의 강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이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지켜보는 국민은 하나같이 이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지난 연말연시에 발생한 이른바 ‘폭력의원 징계’ 문제를 비롯, 일부 장관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용산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의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 등에서 드러난 강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도덕불감증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사건 자체는 물론 이를 둘러 싼 해법이나 사후 수습책 강구 및 태도 등에 대해 더욱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원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폭력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봐주기 식으로, 이를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며 흐지부지 넘겨버릴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의혹이나 문제성이 드러나면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의혹, 탈세 및 교통위반 등 기막힌 의혹들이 수없이 드러났는데도 장관 임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용산참사와 민노총 여성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들과 정부 및 여야 정치권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한낱 개탄의 대상으로만 남을 공산이 짙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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