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 희망을 꽃피울 새봄이 피부에 와 닿고 있는 느낌이다. 더욱이 올해는 전년에 비해 봄꽃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10여 일이나 일찍 필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엔 여전히 겨울 냉기가 가시지 않은 채, 지난 연말·연초의 입법전쟁에 이은 제2의 입법전쟁의 전운에 휩싸여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월 25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못해 분노까지 느꼈으리라. 고 위원장이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일괄상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즉각 문방위 회의장 점거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된 12·18 폭력사태와 연말·연초 야당 연합세력의 의사당 점거와 활극 등이 아직도 국민의 머릿속에서 채 지워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기습상정-실력저지의 난투극이 되풀이 되어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재연한 꼴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불붙은 국회 파행에 대하여 여야가 당 지도부나 실세들의 사사로운 오기나 당리당략 등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꼬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지혜와 용단을 내리는데 힘을 합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3월 3일에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를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라는 파행으로 끝내고 한동안 정치가 실종된 정국을 맞느냐, 아니면 대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여야가 진실로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느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게다가 4월 보궐선거 일정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선택의 지혜가 절실할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화급하고 절실한 일은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처리다. 여야 정치권은 기회만 있으면 서로가 앞 다퉈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민생법안이고 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인지에 대한 시각과 견해는 사뭇 다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대화와 타협에 나서려는 기지와 용단을 내리는데 주저하는 눈치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야당 측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쟁점법안 실력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로가 이른바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라는 구태의연한 전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성명을 내서 2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비쳤다. 심의 기한을 공식 제시한 만큼 김 의장이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지 않는 한 또다시 국회가 입법의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한 측근은 한 석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며, 화급한 민생 관련 법안과 방송법안 등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들에 대한 선별적 직권상정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이 깊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다시 격렬한 입법전쟁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