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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 칼바람 맞는 전직 대통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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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4호 박형규⁄ 2009.04.20 21:42:07

봄바람이 한창 불어야 할 짙은 봄날에 차가운 검찰의 칼바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갖가지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 지난 15일로 한 달째를 넘기면서 비리의 규모와 대상 등이 예상 외로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탄생시키고 또한 지탱해온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아 구속된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3인방’으로 불리는 정화삼 전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권 실세로 군림했던 ‘386’ 인사들은 물론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여야 정치인들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지난 정권 ‘상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져 구속됐으며, 조카사위 연철호 씨, 아들 노건호 씨, 부인 권양숙 여사와 동생인 권기문 씨에 이르기까지 박 회장의 ‘돈’과 관련된 수사를 받았다. 특히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건넨 돈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람에, 수사 대상의 정점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불원간에 직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최근 노 전 대통령 측근 20여 명에게 3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건이 불거졌다. 게다가 이미 구속 중에 있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의혹의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상을 밝힐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박 회장 계좌에 입금했다는 50억 원 성격 규명을 위한 수사 등에 본격 돌입하게 될 경우, 노 전 대통령 게이트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추이와 결과 등을 관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처음 이뤄질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끄는 ‘핫 이슈’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법적 결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기에,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이 벌일 창과 방패의 정면대결 결과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권력을 등에 없고 ‘검은 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나 검찰 어느 쪽의 승패와 관계 없이, ‘검은 돈’ 거래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만 물심양면으로 무거운 상처나 경제적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새삼 곱씹어보고 그 결과를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시작된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 역사는 쳇바퀴 돌듯 계속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군부 출신 대통령으로서, 똑같이 임기 5년 동안에 재벌 등으로부터 강취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5.18, 12.12 내란음모 사건 등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과 2628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영삼·김대중 두 문민 대통령 등도 각각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처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친인척들의 비리가 줄을 이었다.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이권 개입과 공금횡령, 청탁성 금품 수수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줄줄이 옥고를 치렀다. 최근에는 부패정치와의 단절과 ‘도덕성’을 기치로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함께 권력형 비리 혐의에 휘말려, 국민들로부터 과거 정권들보다도 더 부패한 정권이라는 비판과 질타 속에 검찰과의 수사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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