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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대통령 사저가 급한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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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4호 심원섭⁄ 2011.10.17 14:07:03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문제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 대응책을 내놓는 등 조기 수습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논란과 의혹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사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사저 문제가 10·26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 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지금처럼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사저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이전 문제를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우선 제기되고 있는 의문과 관련해 처음에는 사저 부지를 평범한 봉급생활자인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사들였다는 ‘대리매입’ 문제가 부각되면서 편법증여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나치게 넓은 경호부지와 과다한 구입비용 등 ‘초호화 사저’ 논란이 생기자 청와대는 이를 축소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저 부지를 구입하면서 정부예산이 본인이나 아들 시형씨에게 전용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12일 내곡동 사저 터의 648평에 달하는 경호부지를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69평, 노무현 대통령 443평에 비해서도 너무 넓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11일에도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아들 시형씨 앞으로 돼 있는 내곡동 사저 땅을 자신의 명의로 즉시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저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을 둘러싼 편법 증여,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등 사저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땅의 가격이 경호실이 사들인 부지보다 훨씬 낮은 것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사저 경비를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러한 의혹과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이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저 부지 명의를 아들에서 아버지로 변경하고, 경호부지를 축소하는 것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여론호도용 미봉책일 뿐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국내 신문에는 매일 시커먼 것(신문제목)이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말은 내곡동 사저 문제를 ‘시끄러운 남의 일’ 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일가의 선영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신설될 남인천 IC 추진 의혹과 함께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 위법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 - 심원섭 CNB저널 편집국장 겸 정치전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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