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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
논리학에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혹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s)’이란 게 있다. 어떤 주장이 연쇄 반응을 가져온다는 것에 논증의 결론이 의존하나, 사실은 그 연쇄 반응이 실제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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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보호의 시작
몇 년 전부터, 정확히는 2003년 9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상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의제의 하나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는 일단 작년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숨고르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왔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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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직도 애국을 강요하나
“히틀러·히로히토·무솔리니·박정희… 애국을 강요했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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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치료받고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산업재해 노동자 수는 2003년 9만492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4년 8만8874명, 2005년 8만5411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전년보다 5.3%(4500명) 늘어난 8만9911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2005년 15조 1천…
5년전 효순·미선이 죽음 벌써 잊으셨나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 갔구나’ /정지용님 ‘유리창Ⅰ’ 가운데) ‘고 신효순·심미선 5주기 추모 및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평택범대위, 녹색연합, 한국진보연대(준) 등 7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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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 단상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제 대세가 되었다. 몇 년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어온 부동산 전쟁에서 정부가 승리했다. 물론 지금도 대세 안정인지 아닌지, 신도시가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든지 아닌지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2~3중의 안정화 대책이 실효를 이루고 있어서…
한-EU FTA에 관한 EU의 관심사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은 외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주의 확산을 지향하면서, 내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 등을 통한 유럽연합의 몸집 불리기를 추진해 왔다. WTO를 통한 다자주의가 한계에 부딪히고 EU 신규가입의 확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지금도,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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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치파업’이란 총대매고 파업 감행한다
금속노조가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감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서울 영등포 소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 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한미FTA 총파업을 벌이기로 재차 확인했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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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회장, 석유사업 진출위해 전 계열사 앞으로
[전문] 씨엔그룹이 운영하는 레저타운인 우방랜드가 보다 더 재미있고 알차게 꾸미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와관련 씨엔그룹은 “우방랜드를 삼성 에버랜드나 과천 서울대공원과 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개장을 계획중이며 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모집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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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노동환경 3 - 독일편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로 활동 중인 김욱 기자는 요즘 한국의 노동환경과 외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비교·분석에 푹 빠져 있다. 김 기자는 최근 기자에게,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예측하기 힘든 ‘복불복’ 경쟁시스템에서 항상 불안해한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김 기자는 그 예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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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훼손 위에 세워진 실물경기 소폭 회복
[전문]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 부동산은 천정부지이고 휘발유 등 물가도 오르고 있다. 거기에 저금리와 환율하락 등 암울한 소식 속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많다. 이같은 국민 정서가 반영됐기 때문일까? 최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회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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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 피임약으로 우리나라 여성 실험하나?
[전문] “근본적으로 다이안느35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그리고 피부에 과다한 피지 생성을 촉진시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안드로겐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피임효과를 제공하면서 여드름 및 지루성 피부를 개선시켜 줍니다.” 다이안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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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스템 문제점 드러났다
[전문]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998년 이전까지 銀行不死라는 선입견 아래 방만하게 운영돼 온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환위기 직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제적 권고에 따라 BIS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서 보다 건실해 지고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 당시에는 유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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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선주자 총출동…사실상 첫 연석회의
범여권 대통합이 탄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6·15 남북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범여 대선후보가 총집결했다. 최근 범여권 대선후보군 만들기에 ‘감독’으로 나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으로 상징되는 6·15 전야제는 사실상 대선주자들의 첫 연석회의로도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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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손학규에 집중견제
친노그룹의 대표적 대선후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범여권의 대통합이 사실상 후보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면 열린우리당에 잔류하는 이른바 친노 후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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