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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공정위에 거짓자료 내면 처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2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1월 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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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공개를 의무화”…사회적기업법…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사회적 기업이 사업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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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재원 마련”…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교통안전 시설의 관리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창원터널,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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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정보보호 투자 중소기업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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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권? 훈련병한테 먼저 물어봐"…훈련병 생활관 1인 면적, 교도…
대한민국 국군 훈련병 1인이 사용하는 생활관 면적이 교도소보다 좁은 것으로 드러나 훈련소가 인권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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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소득세법…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이는 2019년으로 연기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앞당기자는 것이다.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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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청년 주거권 보장”…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그 동안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지원 대상 등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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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에는 전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의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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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보조금 받은 단체·개인에도 감사청구 해야” 부패방지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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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증인 신청 실명제 현황 점검
국회사무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의 실시 현황을 점검,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2016. 7. 18)에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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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 "납세 불성실로 1400억 가산세" 국감 지적에 "세법해석…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의 세무 신고 불성실로 받은 가산세를 지적한 데 대해 해당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명에 나섰다.김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 6년 간(2012~2017년 7월) 세법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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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서울 사니?” 나올 때까지 계속되길…文대통령의…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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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방송협찬에 규제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 협찬 규제 수준을 ‘규칙’에서 ‘법률’로 올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법안은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방송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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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청소년 유해 전시물 규제법 발의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청소년 유해 전시물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전시물을 포함하도록 했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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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바꾸는 박광온 의원 법안 12건,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 12건이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0월 26일 확인됐다.근로기준법 등 12건의 법안은 오는 12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법안 속 근로라는 표현은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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