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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고교도 무상교육으로”…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내년부터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월 4일 대표로 발의했다.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이른다. 고교 교육이 의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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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교적 비주얼 판단주의’가 최순실 국정농단 도왔고…
‘비주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보기 좋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보기 좋은 외모를 선호하는 건, 인류 공통의 현상이다. 남자 철학자라도 미녀를 좋아하고, 여성 철학자라도 꽃미남이나 훈남(이 역시 사실은 외모가 기준이다)에게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헌데, ‘유교적 한국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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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국회에 개헌자유발언대 설치…"요식 행위에 그칠라" 우려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회 내에 개헌 자유발언대(부제 : 개헌 나도 한마디)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개헌특위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헌의견이 개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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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에너지정책 세울 때 국민 의견 더 반영되도록”…에너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실시할 때 민주적 절차를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8월 28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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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대리점주협의회 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대리점…
대리점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경기 군포시 을)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8월 28일 발의했다.개별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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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근로→노동으로 바꿔야”…근로기준법 등 12개 개정법안…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 수원 정) 등 10명은 현행법상 근로 표기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월 25일 발의했다.이는 지난 20일 박 의원이 “현행법상 근로로 표기돼 있는 단어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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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식품안전관리 식약처로 일원화 해야"…축산물 위생관리법…
현행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등 22명에 의해 8월 28일 발의됐다.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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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최도자 의원, 법안…
보호 위주의 장애인 정책이 일 중심의 장애인 복지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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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조손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복지 제공해야”…강석진 의원, 법안…
농어촌에서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라면 눈여겨볼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족(만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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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가 더 대접받도록”…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사회서비스 분야(간병, 보육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올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기준 근거를 담은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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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장근로시간 360시간으로 제한”…신창현 의원, 법안 발의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긴 나라’(OECD 국가 기준).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1년간 연장근로 시간을 3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8월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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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사 낭독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18일 오전 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사를 낭독했다. 아래는 추모사 전문.추모사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어느덧 여덟 해가 되었습니다.아직도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생생한데벌써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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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전쟁? ②] 미-중 전사 "국군-인민군 다 한심했다"…정전 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일부 국내외 언론들은, 특히 한국의 이른바 보수 매체들은 곧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를 해댑니다. 하지만 한국민들은 그럴 때마다 여유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제1차 한국전쟁의 경험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이지요.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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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 보상금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보상금을 각각 나눠 지급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이 8월 11일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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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고 2020년까지 혜택 연장…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엑공제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정)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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