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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공직낙하산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8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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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신규채용 3%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워야"…김순례 의원, 공공…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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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여가활동 이용권 정부가 지급해야"…위성곤 의원, 여성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부가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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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거주자 고향세 납부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원, 소득…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2015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11월 1일 기준)의 전수집계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 5107만 명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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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자살보도 기준 마련해야"…백재현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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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세 근로자 자유학기휴가제 시행해야"…원유철 의원, 고용정책법…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40~59세 근로자들을 위해 자유학기 휴가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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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 간사장 일행, 오는 10~11일 목포 방문…박지원 "외교 현안 해결…
일본 아베 총리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한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로 자민당 간사장이 대통령 예방에 앞서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목포를 방문한다.8일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일행 300여 명과 함께 목포를 방문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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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자동응답으로 추심이체 출금할 수 있도록"…김종석 의원, 전자금…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추심이체 출금을 위한 동의를 문자나 자동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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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기시험장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이원욱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을)은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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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정운천 의원, 상법 개정…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을)은 보험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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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금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해야"…주승용 의원, 4·…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 을, 4선)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유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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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화물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안 발의
화물차운송업자가 차량 취득시 부담해야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양평)은 화물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화물운송업계는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구입가격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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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법안처리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 국회법 개정안 30일 대표발…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와 안건의 신속처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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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일수를 120일로 늘리도록"…이찬열 의원, 근로기준법 개…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은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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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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