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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중증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사진)이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의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액 15% 수준으로 올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장애인 연금 제도에서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초급여로 받고 있다.금액은 전년도 기초 급여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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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마련 의무화"…김수민 의원, 집단에너지…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의무 조항으로 신설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9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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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2%→5%로 상향'…제윤경 의원, 가맹사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불공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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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20->25년"…박주민 의원,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발의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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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기반 시설 지원금, 이해당사자 동의 있어야 우선 지원”…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전통 시장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토지·건물 소유주 등 전통 시장 이해 당사자 간 사업 비용 분담 합의 등이 이뤄진 시장에 사업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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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형제자매로까지 확대"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순례 의원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3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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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지금보다 높여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보수 기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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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기준 경력 2년으로 낮춰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의 등록 시 경력 기준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또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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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판결되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 보존·관리하도록"…손…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형 면제 판결을 받아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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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액결제 비중 높은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카드 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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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문가 간담회
국회평창동계올림픽 연구회는 2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긴급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평창동계올림픽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관심도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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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조승래 의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관광 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관광 정책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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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못하도록"…신창…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 침해,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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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도록"…박주현 의원, 이자제한법…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돼 있다.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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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018 평창 성공개최 플래시몹…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
'모이자!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하는 2018 평창 성공개최 플래시몹' 행사가 오는 29일 오후1시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다.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제안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국회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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