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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과 그 자녀도 건강검진 실시해야"...전혜숙 의원,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 갑)은 국내 거주 중인 재한외국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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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진즉에 탄핵인용-특검연장-직권상정 끝났을텐데…여…
한국 국민 해먹기 참 힘들지요?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큰 건, 정치적 부정과 비리입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밀실에서 궁리-작전을 짜내 밀어붙이고, 문제가 되면 “국난을 극복해야지요”라면서 국민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나라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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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중 원산지 판정시 중요부품 등도 원산지 표기해야"...신상진 의…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이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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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찰' 아닌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박찬대 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 갑)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 별도의 입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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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 세액공제해…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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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전직 요구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민병두 의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다치단체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공익신고자 등 전직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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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비용 지원해야"...송옥주 의원, 학…
학교장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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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부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이은재…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광역정부 세목인 레저세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돼 있다.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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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업자 위해 금지청구권제도 도입해야"...박용진 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불공정거래행위 시 피해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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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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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해야"...김병기 의원, 군…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이 신설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 갑)은 병사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상해보험기금계정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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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40% 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박…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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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자의 공공의 이해 의견표명 시 소송 기각되도록"...안호영 의원, 민…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피소자의 의견표명 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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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연서로 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채이배 의원, 국회…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선거권자가 법률안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다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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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관련 영업손실 진도군 거주자 보상금 지급해야"...윤영…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세월호참사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보상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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