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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중견기업 돼도 기술있으면 벤처기업 자격 유지돼야" 개정안 발의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 특성을 갖춘 경우 지원을 이에 맞는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8일에 대표로 발의했다.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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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영구임대 APT 시설 노후화 심각" 김병욱 의원 지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6일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김병욱 의원은 2017년 국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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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시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에 발맞춰 장애인의 휴게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도로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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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조직 개편으로 재정분야 의정지원 강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 취지는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된 현행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이번 직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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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오명 쓴 'P2P 대출→정식 온라인대출중개업 인정' 법안 발의돼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P2P 대출거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시 동대문구을)은 P2P 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P2P(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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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 규제하고, DTI를 잔금→집값전체로 확대해야”
지난 6월 19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잔금대출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50% 한도로 강화됐지만,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집값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 토론회에서 제시돼 앞으로 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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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면 버스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부착해야"…민병두, 자동차관리법…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등 대형 자동차와 대중교통에 음주 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했다.화물 자동차, 전세 버스 등 대형 차량이나 노선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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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25→20%로 낮춰야"…김한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7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최고 이자율은 1962년 당시 연 20%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2007년 40%, 2011년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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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대출 시 연대보증 요구 금지해야"…정동영, 은행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요구받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은행들은 법인 사업자의 대출 조건으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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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중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법적 안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 했다.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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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통신업에 무제한 연장 근로 금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돼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운수업과 통신업에서 무제한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근로시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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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채무탕감 세미나…"도덕적 해이? 장기채권 소각은 사람 살리기 위…
안 갚아도 되는 빚더미로 휘청거리는 채무자를 살리기 위해 '죽은 빚문서'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과 같은 당 국회의원 2명이 경제 능력을 상실한 장기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 탕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7월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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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시 회선 차단"…김정재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북구, 사진)이 문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시 회선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7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킬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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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으킨 손해는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이양…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편의점 등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7월 7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탈퇴 가맹점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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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공원서 흡연하면 200만원, 음주시 20만원"…신창현 의원,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 원, 음주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7월 6일 발의했다.최근 3년 간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탐방객이 피운 불로 발생한 화재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이다. 그러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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