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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동일임금의 날 지정-선포해야"...신용현 의원,…
여성과 남성의 연간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2014년 OECD 성별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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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미래인재 육성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야"...나경원 의원, 국가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 을)은 국가차원의 미래인재 육성을 내용으로 한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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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행위도 과징금 부과해야"...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
과징금 부과대상에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은 고의적으로 식품위생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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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정용기 의원, 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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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처분 권한 부여해야"...추경호 의원…
관세청장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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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장 임명해 학교시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설훈 의원, 학교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방과후학교장이 임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을)은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초.중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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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 화재예방 체계구축 필요시 정부 지원해야"...이훈 의원, 전통…
시장 상인회가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국민안전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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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 담당해야"...송기헌 의…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산업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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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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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국가-광역시도-시군단위 연계성 부여...이동섭 의원, 공공디…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역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성을 규정해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공공디자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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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7일 연차휴가 100% 사용 정책토론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가활성화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성과도 저조하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 사진 가운데)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연차휴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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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진선미 의원, 마…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을공동체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은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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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2015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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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지구 거주세입자는 임차권 양도 등 할 수 있도록"...백재현…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도시계획사업지구 거주 세입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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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분야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염동열 의…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의료관련분야를 평생교육과정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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