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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 갑)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이같은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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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학원 휴일휴무제 토론회 28일 개최...법제화 논의 세 번째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28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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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유권자 알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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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 등 구하려다 사망 또는 부상 시 의사상자 인정해야"...이언주…
세월호 선사 직원 박지영 씨도 의사자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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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 연장시 취득세 등 감면 혜택 유지해야"...이…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이 지연될 경우 취득제 등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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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해야"...양승조 의원, 노인복지법 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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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해야"...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에 한해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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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금 감면혜택 부여해야"...이종명 의원, 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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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시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송희…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보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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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주민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해야"...김병욱 의원, 영화진흥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은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국가 등이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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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해야"...박순자 의원…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바른정당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 을)은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내용을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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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손해에 무제한 책임 인정해야"...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 국회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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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는 소재지 이외 영업 금지해야"...박재호 의원, 유통산업발전…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 을)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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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박경미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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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 중 피해자 등 신속하게 구제해야"...신창현 의원, 삼성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삼성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14년 삼성의 사과와 보상협상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됐다.하지만 당초 합의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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