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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등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
철도종사자들의 음주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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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이동을 최소화해야"...최명길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이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은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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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야"...이은권…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핵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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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방향과 민관협력 제도적 토대 제공하도록"...강…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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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가중처벌해야"...민병두…
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가중처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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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자 임금 등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돼야"...박정 의원…
건설업 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직상(直上) 도급업체의 채무와 별개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돼 수시로 우선 변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건설업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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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과 그 자녀도 건강검진 실시해야"...전혜숙 의원,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 갑)은 국내 거주 중인 재한외국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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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진즉에 탄핵인용-특검연장-직권상정 끝났을텐데…여…
한국 국민 해먹기 참 힘들지요?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큰 건, 정치적 부정과 비리입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밀실에서 궁리-작전을 짜내 밀어붙이고, 문제가 되면 “국난을 극복해야지요”라면서 국민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나라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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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중 원산지 판정시 중요부품 등도 원산지 표기해야"...신상진 의…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이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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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찰' 아닌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박찬대 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 갑)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 별도의 입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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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 세액공제해…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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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전직 요구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민병두 의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다치단체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공익신고자 등 전직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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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비용 지원해야"...송옥주 의원, 학…
학교장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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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부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이은재…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광역정부 세목인 레저세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돼 있다.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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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업자 위해 금지청구권제도 도입해야"...박용진 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불공정거래행위 시 피해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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