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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성범죄로 10년 취업제한’ 의사들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제를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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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보호할 가치 없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부동산 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고, 신탁자가 관리·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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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길에서 돈 주웠다가 전과자 안 되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해 초 60대 할머니가 부산역에서 현금과 수표 등 1억 30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는데, 6일 후 1.5㎞ 떨어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미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미담은 ‘1억 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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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핀테크 악용한 금융 다단계에 주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IT 업종의 기술이나 방식이 다른 영역에서 활용돼 기존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등장한 단어 중에 ‘핀테크(FinTech)’가 있습니다. 핀테크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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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형사재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죄가 명백한 경우인데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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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미운 자식에게도 조금 남겨줘라”는 유류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상속과 관련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수강생 한 분이 유류분의 한자 뜻에 대해 질문해 당황했습니다. 저도 평소 유류분의 한자 뜻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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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권리금, 이거 5가지는 꼭 체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지난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8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개정법과 관련한 분쟁이 제법 수면 위로 드러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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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개정돼야 효과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요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피고 측 대리인으로 수행했던 사건에서 상대방이 보낸 손해배상 소장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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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장삿돈’에 달리 적용되는 채권 소멸시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즉 상사거래와 관련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그리고 상사채권이라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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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폰트 저작권 침해”라며 연락올 때 대처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컴퓨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워드, 엑셀, 한글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자체를 ‘폰트(font)’라고 합니다. 폰트의 사전적 정의는 ‘종류와 크기가 같은 활자 한 벌’입니다. 이 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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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건물신축 때 계약서 안 살피고 후회하는 사람 너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저희 회사의 한 의뢰인 중에 제주도 바닷가에 아주 멋진 카페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이 전화가 와서 카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카페에 들렀습니다.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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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돈갚아!" 불법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요령 5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심업체의 추심의뢰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00억짜리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줄 돈이 없으면 이 판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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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루이비통닭', '진저백'…이제 안 된다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표와 관련해 최근 가장 ‘핫’한 판결은 ‘루이비통닭’과 에르메스 백의 유사품인 ‘진저백’ 사건입니다. 두 판결 모두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두 사건은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나아갈 방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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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다면?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혼 후에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숙제가 남습니다. 누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아이가 커가는 내내 중요한 문제입니다.한 쪽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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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만취여성 도와줬다 성범죄자 몰린男 경험담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변호사들은 모이면 사건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도 사건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뤘던 사건에 대해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승소한 사건을 자랑하기도 합니다.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재미없을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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