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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영업비밀 관리규정’ 급선무
USB 메모리, SD카드 등 작지만 용량이 큰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영업비밀 유출은 더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점 강해져서 지금은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자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일반 물리적…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종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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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 피부를 배신한 ‘기적의 크림’
최근 H 크림이라는 화장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크림은 피부가 놀라울 만큼 좋아진다고 해서 ‘기적의 크림’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피부에 기적을 일으키는 성분은 화장품에 금지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과거에 스테로이드는 바르기만 해도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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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사건에서 피의자·변호인 권리는?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다 보니 보통 사람과는 거의 인연이 없는 교도소, 구치소를 동네 슈퍼마켓 드나들 듯이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국가 중요 시설은 내비게이션에도 그 명칭이 검색되지 않아서 직접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다니는데,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도시 한복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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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식품 원산지 속이면? 처벌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생태전문 음식점 대표 박 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를 60만원~200만원을 주고 구입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러시아산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복수 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산 생태만 사용하는 수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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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적발이 됐는데, 이번 일을 보니 도박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필자는 최근에 골프를 배워서 친구들과 라운딩을 종종 나가는데, 골프장에서도 다양한 내기가 이뤄집니다. 스트로크 플레이, 스킨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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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길 가다 지갑을 주웠다면?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본업인 기업자문과 소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최근 2년간은 이런 저런 일로 교육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초등학교와 G중학교의 분쟁조정위원장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기부 멘토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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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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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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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 땅에 있는 무덤, 어떻게 하나?
최근 제주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코스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골프장 설계자가 외국 분이었는데 코스를 설계할 때 참 ‘난감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덤을 어떻게 배치해야 코스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무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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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피해자 구해주다 범인에 폭행 당한다면…
만약에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도와줘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최근에 한 시민이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 분을 도와주다가 범인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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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다가오는 겨울, 콘도 제대로 이용하려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은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보드, 스키 등의 스포츠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는 겨울 시즌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의 분양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광고가 “이런 가격에 이런 혜택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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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야기
K 건설은 소규모 건설사로서 주로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위탁을 받아 건설현장의 일을 해 왔습니다. K건설은 대형 건설사인 A건설로부터 용인 지역의 큰 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아 모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K건설의 대표이사인 유정표 씨(가명)는 A건설로부터 공사 용역대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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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프랜차이즈 계약 이야기
경제상황이 불안해 지면서 많은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franchise) 라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빵집, 커피숍, 미용실, 분식점 등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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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피트니스센터에서 환불 받는 방법
부산에 사는 이혜진 씨(가명)는 지난 2월 집 주변의 피트니스센터에서 “1년 회원을 등록하면, 회비를 원래보다 30% 할인된 100만원으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뒤 이 씨는 직장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법률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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