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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계약 취소 가능할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에 인접한 상가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한 건물은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인 경우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건물이 아닌 임야, 논과 같이 눈으로 보아 계약 물건과 동일한 지를 확실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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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 법률]“권리행사도 때가 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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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거짓말탐지기는 만능인가?
과학수사로서의 거짓말 탐지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검사, DNA검사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각종 과학수사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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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일조권과 손해배상
일조권이란? 햇빛은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고층화·밀집화가 돼 갈수록 햇빛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을 권리를 법률용어로 ‘일조권’이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분쟁과 관련해 뉴스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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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산책]도박 빚 안 갚아도 된다
도박은 연예인 도박사건, 원정 도박사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고, 빌린 돈에 이자가 붙어 어느새 큰 금액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박판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 입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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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산책]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있다
요즘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 계약은 정확히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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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유치권 조심하자
길을 가다보면 커다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종종 ‘허위 유치권’에 대해 보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유치권이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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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산책]“신중한 계약서가 법률분쟁 막는다”
들어가며 제가 자문하는 회사의 대표와 식사를 하던 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수출계약에 대한 의견서를 준 적이 있는데, 회사 대표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견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상대방이 상당히 난감해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식이면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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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 빛과…
2011년 12월에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도(大盜) 조세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세형은 2011년 9월 출소하자마자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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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등기부등본 보는 법
상담하러 오신 아주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지하철 역 앞 상가에 작은 김밥 집을 열어 1년 째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는 자신이 임차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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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 _ 계약서 이야기 ②]“맞춤형 계약서 따로…
지난 칼럼에서 계약서의 처음 부분인 계약서의 제목과 계약 당사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기간 조항, 정의 조항, 완전계약 조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위 조항들은 계약서의 앞부분에 주로 나오는 조항들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계약 기간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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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계약분쟁 방지 첫걸음은 ‘깔끔한 계약서…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이라고 해서 구두상 합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은 추후에 그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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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사고를 막는 법…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A씨는 아들의 진학 문제와 학업 때문에 입시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얻기로 하고 B 부동산 중개업소에 괜찮은 전세 공급물건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B 부동산은 전세가 5억 원인 아파트를 A씨에게 소개해줬고 A씨는 아파트가 매우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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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딸들의 반란’과 종중재산의 처분
용인의 한 종중은 종중 소유의 임야를 건설업체에 350억원에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을 종중의 성년 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나눠줬으나,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증여형태로 1인당 1600만원에서 5000여만원을 차등지급했습니다. 이에 결혼을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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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고소 당했을 때 수사 받는 방법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버님과 딸 A양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두 분은 상당히 다급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A양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해 회사 측에서 A양을 고소했고, 경찰에서 A양을 소환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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