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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 _ 부동산 담보]가등기 담보 이야기
“채무자가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1억 원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3000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집의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부동산과 관련한 상담을 할 때 은근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전 드라마나 사극에는 집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 노름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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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관리비 제대로 알고 냅시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곽성환 사장(가명)은 퇴직 후 노후 대책을 위해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즐겨먹던 평양냉면집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 분양 중에 있던 종로구에 있는 A상가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해 그곳 105호를 분양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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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해외에서 돌아오니 내 집이 경매 중
유명 의과대학의 내과 전문의 김대호(가명) 교수는 교환 교수 제도에 따라 미국 의과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여러 의대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연구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풍경을 찾아 이리저리 캠핑을 다니다 보니 어느 덧 체류 예정기간이 끝나 귀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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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등기와 대장이 잘못 기재돼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의 디지털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전면 실시돼,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님들이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변론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수년 전 부터 등기부를 열람, 발급하는 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돼, 필요한 경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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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결에 불복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론 현실의 법정은 드라마와 많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자신에게 형이 선고되면, 자신이 받은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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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끼워 팔기’와 공정거래법이야기
기업 자문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 기업의 내부 사정과 자금 흐름 등 능력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자문을 하다 어느새 그 업체의 제조 물품에 대한 반(半) 전문가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자문을 하다보면, 달팽이 엑기스가 피부에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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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비밀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를 하는 쪽(원고)에게 청구의 근거(청구원인)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은 지게 됩니다. 남편은 부인의 외도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고 싶은데,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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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진료비 거짓 청구와 사기죄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받은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급여라는 항목과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지불하는 돈은 본인 부담금이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공단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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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 효력
땅 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매도인)은 이 땅을 다른 사람(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했습니다. 이에 땅 주인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 이행 할 것을 요구(최고)했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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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전직금지 이야기…
공업용 기계를 30년 째 제조해 오던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그동안 많은 공업용 기계를 연구 개발 해왔고 국가로부터 수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훈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본래 A 회사가 제조해오던 공업용 기계의 제조 산업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못했었는데, 법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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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주택 임대차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장기주택 종합계획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현재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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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한국에도 제리 맥과이어가 나올 수 있을…
“You complete me. I am not what I am without you.”(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당신이 없으면 난 내가 아니야) 영화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를 기억 하시나요? 제리 맥과이어는 톰 크루즈(Tom Cruise)가 주연으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삶을 보여준 영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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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시신 없는 살인사건
하정우 주연의 영화 ‘의뢰인’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두고 엇갈리는 변호사와 검사의 재판 과정이 흥미롭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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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동업계약과 근로계약서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안경테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실제로는 동업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체계를 갖춰야 했기에 한명은 대표이사를 하고 다른 한명은 직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으나, 중국산 저가 안경테의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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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가압류, 가처분 이야기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휴대폰 부품의 재료가 되는 원료들을 공급받고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물품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A회사가 워낙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심하게 독촉할 수 없었고, A회사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B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늦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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