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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상속과 세금(1) 상속문제 남의 일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는 너무나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세무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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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의료소송 이야기 (2) 성형 소송 많은 이유
의료시술 또는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사의 의료과실 자체는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딱딱해지거나 감각이 없어진 경우, 가슴에 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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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의료소송 이야기 (1) 진료기록을 확보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이 악화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병원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즉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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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퇴직 후 떨어진 날벼락…계속적 거래와…
건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시멘트 공급 업체인 B회사와 건설회사 간의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A씨의 회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에는 거래처에 임원의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이던 건설회사는 A씨에게 임원으로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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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할인행사 했다고 대리점 계약 끊겼다면?
A씨는 B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추석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로부터 “가격할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화장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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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사업비 받은 형과, 한푼 안 받은 동생의 상…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한 아버지가 일부 공동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어떤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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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교수공제회 같은 유사수신 안 당하려면…
최근에 개인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000여억 원을 받아 500여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금융기관입니다. 이를 유사수신업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불법 금융기관입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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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모님 잘 모신 내가 더 많이 상속받으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삼형제 중 막내아들이 1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막내아들은 어머님을 진심을 다해 모셨고, 어머니의 병수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두 형이 같은 비율로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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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남편 사망 뒤 낙태하면 상속 못받는 이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부 A씨는 임신 4주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A씨는 아버지 없이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태아를 낙태하게 됩니다. 당시 A씨의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A씨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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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신원보증에도 요령이 있다
회계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처남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도록 하면서, 처남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처남은 성실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처남은 고객이 세금 납부를 위하여 법인계좌에 이체해 둔 돈을 찾아서 잠적해 버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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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빚진 사람 파산해도 보증인 책임은 계속
전기 온열 매트를 생산하는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확신이 있던 A씨는 동사무소의 공무원인 형 B씨를 찾아가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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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이혼, 알고 해야 제대로 한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는 3년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가정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종류의 법률상담과는 달리 내담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제게 사실을 감추려 하고, 상담하는 것을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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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부모의 ‘편애 상속’, 유류분 소송으로 막는다
상속분과 유류분 나에게 잘해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상속순위 3순위까지)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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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로 보는 법률]PC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A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술만 마시면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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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로 보는 법률]돈 꿔간 친구가 아파트를 아내 명…
선배 A씨가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와 “고 변호사, 내가 정말 창피한 일이 있는데 상담 좀 부탁하네”라면서 필자에게 사건 설명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A는 퇴직금을 은행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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