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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적발이 됐는데, 이번 일을 보니 도박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필자는 최근에 골프를 배워서 친구들과 라운딩을 종종 나가는데, 골프장에서도 다양한 내기가 이뤄집니다. 스트로크 플레이, 스킨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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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길 가다 지갑을 주웠다면?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본업인 기업자문과 소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최근 2년간은 이런 저런 일로 교육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초등학교와 G중학교의 분쟁조정위원장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기부 멘토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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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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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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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 땅에 있는 무덤, 어떻게 하나?
최근 제주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코스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골프장 설계자가 외국 분이었는데 코스를 설계할 때 참 ‘난감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덤을 어떻게 배치해야 코스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무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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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피해자 구해주다 범인에 폭행 당한다면…
만약에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도와줘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최근에 한 시민이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 분을 도와주다가 범인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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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다가오는 겨울, 콘도 제대로 이용하려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은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보드, 스키 등의 스포츠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는 겨울 시즌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의 분양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광고가 “이런 가격에 이런 혜택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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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야기
K 건설은 소규모 건설사로서 주로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위탁을 받아 건설현장의 일을 해 왔습니다. K건설은 대형 건설사인 A건설로부터 용인 지역의 큰 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아 모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K건설의 대표이사인 유정표 씨(가명)는 A건설로부터 공사 용역대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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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프랜차이즈 계약 이야기
경제상황이 불안해 지면서 많은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franchise) 라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빵집, 커피숍, 미용실, 분식점 등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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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피트니스센터에서 환불 받는 방법
부산에 사는 이혜진 씨(가명)는 지난 2월 집 주변의 피트니스센터에서 “1년 회원을 등록하면, 회비를 원래보다 30% 할인된 100만원으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뒤 이 씨는 직장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법률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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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첩 관계와 혼외자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혼외자)의 유산상속분을 결혼한 부부의 자식의 절반으로 하는 민법 규정을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민법 규정은 혼외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비판받았고, 국회는 빠른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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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계약서 이야기
기업 간의 분쟁은 계약서에서 출발해서 계약서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몇 회의 칼럼에서 계약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동안 많이 문제되어 왔던 관할 조항과 교통정리 조항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기업 간의 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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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의 경매와 보증금 이야기
최근에 수험생이 많은 지역에서 일종의 원룸 보증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제가 파악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호제씨(가명)는 여러 채의 원룸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수한 후 이 건물들을 재력이 없는 자식과 사위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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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만화 법률]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
1. 구두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증명하기 어렵다.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구두 합의만 한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도 실무자간의 합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제대로 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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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부간 일상 가사 채무와 재산분할 이야…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 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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