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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노동개혁의 ‘일반해고’는 쉬운 해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9월 15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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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TV의 ‘미란다 고지’, 좀 알고나 하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나라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을 고지하는 장면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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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바람피운 쪽은 이혼청구 못해…“당분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대법원은 9월 15일 이혼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입니다. 결혼생활이 깨지는 데 원인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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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상표도용 당했다면? 증거확보부터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오랜 기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제품의 연구개발에도 힘써 회사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는 히트상품도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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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소송에선, 억울한 사람 아니라 증거 가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제품은 제품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주변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훌륭한 사장님인데 뜻밖에도 수금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이런 분들은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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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CCTV 설치,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며칠 전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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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내 개를 해쳐도 동물학대죄가 아니라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해마다 여름이 되면 보신탕 식용 논쟁이 일어납니다. ‘보신탕은 우리 음식 문화의 하나다’, ‘아니다, 동물 학대다’ 등 보신탕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고, 결론은 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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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성범죄 의사, 영구 자격박탈 될까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의료인들의 범죄가 많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마취 의사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프로포폴 등 약물 오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국회의원이 의료 행위와 관련돼 성범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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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이면합의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구두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습니다.”“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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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대행사가 광고 잘못했어도 1차 책임은 광…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의 제품, 서비스 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TV, 신문, 잡지 등으로 한정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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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댓글 모욕엔? 증거확보→블라인드→고소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전화가 와서 어설픈 한국어로 경찰서에 소환됐다고 하던지, 우편물을 잘못 발송했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이란 말은 언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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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 손해배상액 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마트나 병원, 식당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기 쉽습니다. 마트나 병원, 혹은 식당을 찾은 손님과 환자가 이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그래서 다치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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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나와 남과의 녹음은 증거능력 있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종종 상담자가 배우자의 불륜 증거로 녹음 파일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의 증거이다 보니 이 녹음 파일에는 대개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들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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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부모 빚 상속 않으려면? 안심상속 서비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상속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자를 지정하는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에 대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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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성 바꾸는 친양자 입양, 아이 장래 생각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예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한 사연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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