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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성범죄 의사, 영구 자격박탈 될까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의료인들의 범죄가 많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마취 의사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프로포폴 등 약물 오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국회의원이 의료 행위와 관련돼 성범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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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이면합의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구두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습니다.”“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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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대행사가 광고 잘못했어도 1차 책임은 광…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의 제품, 서비스 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TV, 신문, 잡지 등으로 한정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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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댓글 모욕엔? 증거확보→블라인드→고소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전화가 와서 어설픈 한국어로 경찰서에 소환됐다고 하던지, 우편물을 잘못 발송했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이란 말은 언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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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 손해배상액 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마트나 병원, 식당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기 쉽습니다. 마트나 병원, 혹은 식당을 찾은 손님과 환자가 이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그래서 다치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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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나와 남과의 녹음은 증거능력 있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종종 상담자가 배우자의 불륜 증거로 녹음 파일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의 증거이다 보니 이 녹음 파일에는 대개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들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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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부모 빚 상속 않으려면? 안심상속 서비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상속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자를 지정하는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에 대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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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성 바꾸는 친양자 입양, 아이 장래 생각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예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한 사연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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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약관에 이런 조항 있으면 무효!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하다보면 다수의 고객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의 계약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매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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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억울한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법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이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분명히 신분증 검사를 했고, 그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억울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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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자해공갈·보험사기 잡는 블랙박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요즘 아침방송에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란 코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운전자와 행인들이 보입니다. 제가 저런 상황을 당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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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지급명령·이행권고 받고 이러면 낭패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중소기업 사장님 한분이 “회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 은행에서 출금돼야 할 업무상 대금이 동결됐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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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의 법 이야기]마취 후 집도의 바뀌었다면, 상해죄? 사기죄?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성형외과 밀집 지역의 지하철역에는 곳곳에 성형외과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과거의 성형외과 광고가 ‘Before After’ 형식의 성형 전후를 보여주는 광고였다면, 요즘 경향은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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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정부 3.0’ 통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전하고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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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민·형사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할말 안할…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중소기업 CEO들의 상담을 받다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어쩔 수 없이 불법이지만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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