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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웨딩사진 망친 스튜디오에 소송 걸면?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한 해 동안 있었던 판결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판결 선고와 조정이 있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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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표준계약서 활용해 권리금 보호를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최근 유명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해 임대차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상가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권리금 문제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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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주소 안 알려 ‘공시송달’되면 낭패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로서 제일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소송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송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소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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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이제 ‘사랑이 아빠’도 출생신고 가능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랑이를 낳은 직후 생모는 떠나버렸고, 미혼부(未婚父)인 사랑이 아빠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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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가게 팔고 길건너에 같은 업종 개업?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권리금에 대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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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쓸 때 꼭 챙길 4가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노동법 등 직원과의 법률문제입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크게 회사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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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원산지 속이면? 징역에 4배 과징금까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5곳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 광천 한우 직판장’이란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를 속여 한우 330억 원어치를 팔아 온 혐의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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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캣맘 사건’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아래 있던 사람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밥을 주던 이른바 ‘캣맘’으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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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노동개혁의 ‘일반해고’는 쉬운 해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9월 15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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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TV의 ‘미란다 고지’, 좀 알고나 하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나라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을 고지하는 장면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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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바람피운 쪽은 이혼청구 못해…“당분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대법원은 9월 15일 이혼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입니다. 결혼생활이 깨지는 데 원인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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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상표도용 당했다면? 증거확보부터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오랜 기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제품의 연구개발에도 힘써 회사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는 히트상품도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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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소송에선, 억울한 사람 아니라 증거 가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제품은 제품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주변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훌륭한 사장님인데 뜻밖에도 수금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이런 분들은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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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CCTV 설치,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며칠 전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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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내 개를 해쳐도 동물학대죄가 아니라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해마다 여름이 되면 보신탕 식용 논쟁이 일어납니다. ‘보신탕은 우리 음식 문화의 하나다’, ‘아니다, 동물 학대다’ 등 보신탕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고, 결론은 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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