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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 복지와 인권 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이상민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TV에 나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합니다.과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요즘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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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표등록 없이 사업하면 대박이 외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른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상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상호, 상표, 서비스표의 차이는?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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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벌집아이스크림 분쟁 이야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라는 스위치가 눌러진 느낌입니다. 기온이 1~2 주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빙과류입니다. 필자는 군것질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아이스크림의 유혹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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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형사 피고인이 무턱대고 무죄 주장하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처음으로 의뢰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을 때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의뢰인에게서 감사인사를 받았던 그때의 기쁨은 평생 저의 재산 중 하나입니다. 그 후에 그 사건은 제게 형사사건을 다른 사무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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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돈받을 기업에 대한 관리, 이렇게 하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혈액순환이 잘 돼야 사람이 건강하듯, 돈이 잘 돌아야 회사가 건강합니다. 회사에 돈이 잘 돌려면 수금이 잘 돼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할 곳은 넘쳐나는데, 돈을 받을 곳에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왜 우리 회사의 거래처에서는 자꾸 대금 지급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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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무원에 ‘덜렁’ 확인서 써주면 ‘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우리 회사 혹은 영업장에 공무원의 단속이 나오고, 얼마 후에 문서가 날아 옵니다. 문서에는 우리 사업장을 영업정지에 처한다는 말이 있고, 며칠 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회사의 법무 담당자나 사장님들은 머릿속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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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블랙컨슈머에 맞설 3 법률과 1 조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black과 +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입니다. 악성 민원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소비문화가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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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창업회사 주식 지키려면? ‘주식 양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비상장 중소기업 A회사의 대표님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있었던 직원에게 주식을 일부를 주고 일부를 명의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명의신탁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의 대표가 주식을 직원에게 줄 때만 해도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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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홍보·광고 때 조심해야 할 저작권 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과거에 기업 홍보는 기업에서 만든 브로슈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검색이 활성화 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언젠가부터 기업은 홈페이지 혹은 기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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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차명주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그 제한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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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재혼 뒤 자녀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보통 이혼사건의 의뢰인은 다시 같은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른 사건이 있다고 해도, 같은 사무실로 오는 경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필자의 사무실에 예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아이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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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때리기(폭행)와 때려 다치게 하기(상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필자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난이도가 높은 금융사건, 예를 들어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사건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사건들은 읽고 분석해야 할 자료가 몇 박스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얼마나 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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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태원 살인사건, 그 20년 만의 결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09년에 장근석, 정진영 주연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습니다. 워낙 흥행하지 못한 영화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는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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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 당해 재산 잃었어도 사기로 처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고소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내담자들은 원망의 눈빛을 보냅니다. 종종 “네가 판사냐?”라시며 큰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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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임대 때 임대료·면적 확인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년 3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필자의 회사도 서울 동부지방법원 옆에 있기 때문에, 법원과 같이 이사를 가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법원·검찰청 같은 큰 관공서가 이전을 하면 주변의 변호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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