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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이태원 살인사건과 일사부재리 원칙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22살의 대학생 조 씨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태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소변이 마려워 근처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고, 거기서 갑자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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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국회 선진화법과 필리버스터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지난 임기를 마감하는 한편, 새로운 선거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최근 국회와 관련해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들 중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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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음주운전에 대한 틀린 상식 7가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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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연대보증 폐지? 개인 간에는 여전히 통용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주인공 덕선이의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섰다가 크게 피해를 입어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며칠 전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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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땡처리’ 항공권의 비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주말 저녁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혹여나 아내가 볼까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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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영업비밀 보호 안하면 비밀 아니라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중소기업, 특히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관련한 영업 비밀 유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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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이혼 후 6달간 재혼 금지했던 이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내려진 두 가지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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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웨딩사진 망친 스튜디오에 소송 걸면?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한 해 동안 있었던 판결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판결 선고와 조정이 있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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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표준계약서 활용해 권리금 보호를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최근 유명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해 임대차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상가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권리금 문제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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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주소 안 알려 ‘공시송달’되면 낭패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로서 제일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소송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송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소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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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이제 ‘사랑이 아빠’도 출생신고 가능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랑이를 낳은 직후 생모는 떠나버렸고, 미혼부(未婚父)인 사랑이 아빠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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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가게 팔고 길건너에 같은 업종 개업?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권리금에 대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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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쓸 때 꼭 챙길 4가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노동법 등 직원과의 법률문제입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크게 회사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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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원산지 속이면? 징역에 4배 과징금까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5곳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 광천 한우 직판장’이란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를 속여 한우 330억 원어치를 팔아 온 혐의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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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캣맘 사건’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아래 있던 사람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밥을 주던 이른바 ‘캣맘’으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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