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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양육비 줘야 할 사람이 안 준다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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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현행 공탁제도, 너무 많은 개인정보 요구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형사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먼저 초동 수사 단계(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잘 받는 것’과 그 이후에 피해의 회복을 얼마만큼 했는가라고 답합니다. 수사단계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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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우리나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작년(2013년) 이 맘 때는 ‘짐머만 사건’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역 자율방법대원인 조지 짐머만은 플로리다 주 샌퍼드에서 편의점에 들렀다 귀가하던 트레이번 마틴을 범죄자로 의심해 뒤를 쫓았고 다툼 끝에 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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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같은 액수의 ‘가압류’라도 공탁금액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행위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빼돌려 버린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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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출가외인은 왜 상속권 없었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상속인의 문제이고, 얼마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상속분의 문제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속인과 상속분의 변화의 역사는 남녀가 평등해져 가는 과정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출가(出家) 여부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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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장발단속·야간통금 ‘그땐 그랬지…’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 모 기관의 의뢰를 받아 ‘그땐 그랬지’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법률변화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 잡기가 막막해, 주위에 30대부터 60대까지 분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40대부터 60대에서 압도적으로 나온 대답이 ‘장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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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왜 매장마다 빵 값이 다를까?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해서 점심식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햄버거를 사와서 먹으며 업무를 처리하곤 합니다. 보통 회사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M사나 L사의 가격이 할인된 점심 세트를 사다가 먹게 됩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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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 - 종중 소송]첨예한 대립 난이도 높아 끝…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큰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산소를 팔아먹을 수 있나요?” “어린놈이 버릇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큰소리야!” 종중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때 법원에서 흔히 보게 되는 광경입니다. 공동의 선조로부터 몇 대의 후손이 생기고,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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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원금보장’이란 말…항상 의문 가져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잊을만하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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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노약자 좌석 양보 않으면 벌금(?)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제가 본업은 변호사이지만, 강의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종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변호사 진로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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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저를 믿고 사셔도 좋습니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바르지도 않았는데, 제 피부 좀 보세요. 이렇게 매끈해졌어요. 저를 믿고 사셔도 좋습니다.”오늘도 TV를 켜면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파는 방송이 보입니다. 화장품의 종류도 다양해서 저 같은 남자들은 어떤 용도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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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시뮬레이션과 다르다? 손해배상 사유 안…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이에 그려서 수술의 향후 결과를 설명해 주던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현재 사진을 입력하고 포토샵 툴을 이용해 수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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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수익금 나눠 줬는데 퇴직금 줘야 한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뷰티 업종의 자문을 하다보면, 자문의 내용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가장 많이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퇴직금 문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용사의 퇴직금 분쟁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미용실 B 헤어스튜디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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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연예인 건물과 곱창집 임대인
최근 모 힙합가수 소유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경영하던 업주와 가수 간의 분쟁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과연 건물주와 곱창집 사장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상가나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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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연예인 광고 주의할 점 네 가지
뉴스의 ‘연예’면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광고 계약 문제로 광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계약 내용의 분쟁을 들여다보면, 부실한 계약서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연예인은 인지도가 높고 따라서 광고모델료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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