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모음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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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지방분권의 초석인가 비효율적 업무 분산인가
올해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시범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법안은 지난 2005년 11월3일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2005년 12월5일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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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억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언론매체가 독점 집중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일반 대중의 의사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집회 또는 집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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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적 주택공사, 생존달린 밥그릇 싸움 치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연일 시끄럽다. 1·11 대책에 이어 지난달 31일 내 놓은 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 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 개발 등 토지를 닦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우리 고유의 영역인 주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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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자원민족주의, 국내 에너지수급에 경보음
이달초부터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회로부터 특별입법권을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2일 드디어 자국내 석유의 국유화를 선언한 후 남아메리카에서부터 불어오는 자원민족주의 후폭풍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수입 및 해외 자원 개발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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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 사라지고 일본 일부가 바다로 잠수?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여기에 살던 북극 곰들도 이제는 온난화에 적응하던지 아니면 도태되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성장속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구의 온실가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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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주택자들 고민되네’
“1·11”, “1·31 정책” 등 강력한 정부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양상이 작년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연 초 분위기를 보면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시장안정정책의 효과를 보기위해 내집마련을 잠시 미루면서 일부 지역은 저렴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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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전국 땅 내것’
‘통일교가 양평일대에 통일낙원을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도 강남에 유일한 신도시 예정지구인 장지동일대에 롯데왕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할인매장을 전국적으로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땅 매입에 나서고 있다’ “내 소원은 한국에서 골프장 하나 갖는 것” 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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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박근혜도 오마이뉴스 창간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측이 대선의 정국을 선점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 설립 추진에 나섰다. 설립추진중인 온라인 매체는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편집국장 1명·부장 4명으로 구성, 대선정국에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대선에서 박 전 대표를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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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천정배·김한길, 이번에는 같은 길 갈까
지난 달 22일 임종인 의원의 전격 탈당을 필두로 일종의 ‘쓰나미 현상’으로까지 불렸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러시가 12일 김태홍 의원의 탈당을 기점으로 일단 잠복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잠복기라고 해봤자, 길어야 1주일에서 1개월 정도까지에 불과하다. 2월 14일 전당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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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 “이번에도 선친묘 탓”
“김대중 대통령이 이장을 한 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문이 들리자 김종필 총재와 이회창 총재도 이장을 했다. 그러나 천하의 명당이라는 곳으로 이장을 한 후 모두 정계를 떠났다. 이는 地氣를 보지 않고 관산법으로 명당을 골랐기 때문이다.” 김대중 후보한테 패한 이회창 후보는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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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정치테러’ 우려 목소리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충호 씨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후, 최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정치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테러’는 후보에 대한 신체적 위험성과 정국의 불안감은 물론,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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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후보 검증론’설 특수 노린 짜고 치는 고스톱(?)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둘러싼 양 진영 간의 ‘후보 검증’ 공방이 이전투구의 양상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이 이 전 시장에 대한 ‘검증론’을 거듭 제기하는 등,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공방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선후보 말말말
대통령 선거를 10여개월 남겨두고 정계에서는 각 대선주자들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톡톡 튀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 대권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 빅3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자가 본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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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대통령 당선된 적 없다?’
‘97년 제1당인 신한국당 대선후보 기호 1번 이회창. 평민당 기호 2번 김대중’ ‘2002년 제1당 한나라당 대선후보 기호 1번 이회창, 민주당 기호 2번 노무현’ 이는 지난 2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 1당의 기호 1번 대선후보가 연속 패배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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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다윗과 골리앗 싸움, 눈물 짜는 ‘드라마’는 없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이라는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다윗’이라고 불린다. 내년 쉰을 바라보는 그의 서른 이후 삶 대부분은 삼성의 노동자탄압에 대한 저항의 세월이었다. 그는 삼성재벌에서 벌어진 노동자탄압 사례들을 모아 2002년 7월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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