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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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에 출생하여 1836년 타계한 영국의 공리주의(公理主義) 철학자 제임스 밀이 말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초이다”라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될수록 많은 사람에게 될 수록 많은 행복을 준다』는 뜻이다.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먼저…

牛耳讀經 : 중앙아시아 전략 내놔라!

21세기는 에너지안보 시대다. 에너지의 과잉 생산과 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생활환경이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없이 한 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것 또한 인간의 현실이기에 에너지와 환경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인류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지금까지 인…

싸이, 그건 니 잘못이 아니야

군대 제대한 사람 중에 “지금 다시 군대 갔다 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 있을까. 난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천억을 줘도 안 간다. 이건 남자에게 “교도소 2년 갔다 올래”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질문이다. 아마 병역필한 남자라면 나의 말에 거의 동감할 것이다. 지금도 가끔 피곤하면 군대에…

김미려, ‘막장’에 내몰린 엉성한 판단력…

‘대출광고 출연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뜨거운 요즘, 출연한 연예인보다 정책 결정권자나 무성의하게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출연 연예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지’로 먹고 사…

올 여름, 최강 애니메이션들이 온다

올 무더위를 말끔히 날려버릴 최강 애니메이션이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핑업’ ‘라따뚜이’ ‘심슨 가족, 더 무비’가 그 주인공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상상력과 재기발랄한 캐릭터와 유머, 실사보다 더 리얼한 묘사 등으로 무장하고 여름방학 시즌을 노린다. 각각의 내용 또한…

역사의 태백산맥 저 편의 태백산맥

2003년 2월 25일 작고한 소설가 故 이문구 선생의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이다. 머드축제로 유명한 그곳의 바다는 그러나, 의 작가에게는 비극의 바다였다. 1950년, 그의 셋째 형이 좌익부역자로 몰려 수장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문구의 가족사적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방 직후…

경남 양산시민 석면분진에 무방비 노출 우려

‘1급 발암물질’ ‘소리없는 시한폭탄’ ‘소리없는 살인도구’등으로 통하는 석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석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슬레이트가 왜 해로운지,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택스가…

‘열심히 일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07년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727,32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4,480원 일급 35,840원 월급 936,32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은 ‘삼성회장’과‘일반국민’에 평등한가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권을 편법으로 넘기기 위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핵심 인물로 고발된 지 7년이 지났고, 허태학·박노빈 씨 등 삼성그룹의 두 임원은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주…

국민연금, ‘정상화’를 바란다

4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기금고갈론 등을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정상적’인 방향이라며 ‘개혁’까지는 아니라도 적…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8856억원 추징

■ 5차 세무조사(315명)를 통해 2147억원 추징, 37명 조세범 처벌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전문직 사…

우리은행, 국민연금 통해 국영은행 될 듯

[전문] “우리나라 우리은행” “토종은행 우리은행” 지난 황영기 행장 시절 우리은행이 내세운 광고문구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의 지분상황을 살펴보면 농협과 국영은행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 지분이 50%를 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의 경우 사실상 준 공적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

삼성카드, 삼성그룹 뜨거운 감자

[전문] 대부업·카드 등 여신금융이 서민생활 안정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살인적인 월 이자로, 카드사는 소상인들에게 지우는 과중한 수수료 및 카드남발 등을 통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 중 소상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

기업위법, ‘처벌’에 앞서‘준법여건’ 조성이 필요한 때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의 원인이 ‘규제의 모호함’과 ‘사전 홍보 및 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처벌제도…

현대차, 노조파업에 힘빠져…외부 도전에 좌초위기

[전문] 현대차가 무너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말 외국사의 인수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오너 정몽구 회장의 법정 실형 구형, 환율 하락 및 경기침체 등 어두운 국가 경제 현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의 잦은 파업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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