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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무자 사망 후 복잡한 청산절차를 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서울에는 일반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방법원 외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새로 생긴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시행’이라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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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옐로스톤] 30년전 에어컨 없이 본 그때…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7일차 (팽귀치 → 솔트레이크시티 경유 → 아이다호 몬트필리어)유타를 떠나며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은 한 여름에는 숙소 자체를 구하기 어렵거니와 있더라도 무척 비싸다. 공원에 비교적 가까이(그래도 여전히 공원 입구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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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前 주인이 근처에 유사 식당 차려도 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A씨는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새로운 가게를 차리기는 어렵고 기존의 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마침 동네에 적당한 가게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매 대상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A씨는 그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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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유타] 나바호와 몰몬의 땅, 적갈색 대지…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5일차 (캐나브 → 모뉴먼트 밸리 → 브라이스 캐니언 → 캐니언랜즈)나바호 영토에 들어오다유타 주 캐나브(Kanab)에서 애리조나 주 페이지(Page)로 향한다. 하얀 사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버밀리온 클리프(Vermillion Cliff), 파월 호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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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적자 콘도기업으로부터 ‘내 방’ 받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휴가철입니다. 여행을 갈 때는 교통편과 숙박, 음식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도 먹을거리나 자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행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행지의 숙박시설은 대표적으로 호텔, 여관, 민박 등이 있고, 콘도미니엄(co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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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자이언 & 그랜드 캐니언] 한국인 안 찾는…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3일차 (앵커리지 → 시애틀 환승 → 라스베이거스)라스베이거스로 귀환항공기는 이른 새벽에 앵커리지를 떠난다. 시애틀까지 3시간, 시애틀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2시간이다. 엿새 전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오늘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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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부세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부세는 참조기와 유사하게 생겼고, 맛도 비슷합니다. 굴비처럼 서해와 남해에서 많이 잡히는데, 크기가 좀 더 크고, 배 쪽이 황금색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인은 조기보다 부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부세가 크고 가시를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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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알래스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9일 차 (앵커리지)알래스카에서 만난 사람들 1어제 오늘 사이에 숙소에서 독특한 알래스카 사람들을 여럿 만났다. 우선, 알래스카 백팩커스(Alaska Backpackers)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인 콩(Kong)이다. 라오스 소수민족 흠몽(H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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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칼럼] 밥상 위에 부글부글 끓는 뚝배기 문화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 봐도 현대식 밥상 위에 투박한 토기그릇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찌개를 내놓는 곳은 한국식당뿐이다. 고려삼계탕, 북창동순두부찌개, 남원추어탕, 나주곰탕, 양주해장국 등 골목마다 이름을 날리는 식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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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 딩 레이] 이메일로 시작해 양돈→게임 거쳐…
(CNB저널 = 송행근 중국 문화경제학자) “비록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은 모두 다르나 젊은이라면 모름지기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직장의 변동에 상관없이 이상을 마음에 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인터넷 시대 개척자 딩레이의 지론이다. 딩레이(丁磊)는 현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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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30년 외면 뒤 아내 사후 상속 요구한 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가정법원에서 나온 화제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자녀 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한 사건입니다.남편과 아내는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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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LA·알래스카] 희망과 기회의 프론티어…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밴쿠버 → 시애틀 환승 →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착)밴쿠버 공항 출국장 해프닝캐나다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갈 때는 캐나다 내 공항에서 미국 입국 수속이 미리 이루어진다. 캐나다발 항공기는 미국 공항 국제선 터미널 대신 국내선 터미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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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 복지와 인권 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이상민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TV에 나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합니다.과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요즘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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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못 본 자, 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도쿄 하네다 환승 → 캐나다 밴쿠버 도착)변덕스런 밴쿠버 여름 날씨ANA(All Nippon Airways, 全日本空輸) 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떠나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6시간을 기다려 밴쿠버행 항공기에 오른다. ANA항공은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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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표등록 없이 사업하면 대박이 외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른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상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상호, 상표, 서비스표의 차이는?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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