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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방송협찬에 규제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 협찬 규제 수준을 ‘규칙’에서 ‘법률’로 올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법안은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방송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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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청소년 유해 전시물 규제법 발의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청소년 유해 전시물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전시물을 포함하도록 했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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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바꾸는 박광온 의원 법안 12건,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 12건이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0월 26일 확인됐다.근로기준법 등 12건의 법안은 오는 12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법안 속 근로라는 표현은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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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권한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10월 26일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사업자의 시정 권고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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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에너지공기업들, 세금 신고·납부 부실탓 1천억대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가산세를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산세 부과 943건 1443억 수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자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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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이통3사 규제완화해주니 통화불량?…무선국 넷중 하나…
이동통신 3개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의 무선국이 5개 중 1개 꼴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LGU+의 경우 무선국 사후관리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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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공정거래 동의의결이 기업봐주기 안 되도록 검증"…공정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동의의결 제도란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거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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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⑥ 르노삼성] 정비연합회 “가맹 인정하고 보증공임…
가맹사업 인정과 보증공임 현실화 등 쟁점을 두고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박동훈, 이하 르노삼성)와 정비사업자 연합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차량 정비업을 하는 정비사업자와 르노삼성 간의 불편한 관계는 르노삼성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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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전자치료 연구 촉진법' 대표발의
유전자 치료 연구가 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연구의 경우 질병의 종류,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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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인터넷 유포 몰카영상 삭제, 국가가 지원해야"…성폭력방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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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음식점…1년 반 사이 5천여 건 넘게 적발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5000건이 넘어 청소년 음주 조장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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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고소득자 연금 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연금 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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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비 필요한 문화재 30%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후속 조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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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호주 상원의장 만나 “北 핵 미사일 규탄" 한 목소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27일 오후(현지시간) 터키에서 스티븐 페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 및 양국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만남은 정 의장이 현재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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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나가서 암 얻어 올라…지자체 체육시설 유해물질 오염도 심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중금속과 발암물질 '범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 트랙 조사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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