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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2일 중기청 소관 공공기관 노조와 정책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소관 공공기관 노조와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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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하도록"…박주민 의원, 가사소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이혼가정의 양육권 있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녀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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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교 임금 등 매년 공시하도록"…노웅래 의원, 교육기관 정보공개특…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은 매년 대학조교의 임금 등을 공시토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넒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조교들이 일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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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치르도록"…황주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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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예방 위해 채용절차 공공성 강화해야"…김삼화 의원, 채용절차…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채용절차 공공성을 강화해 특혜채용을 방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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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윤소하 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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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병원 변경을 복지부가 결정하도록"…최도자 의원, 전공의수…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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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장애인기업 제품에 용역·공사도 포함되도록"…박정 의원, 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은 공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제품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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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 금지하도록"…김성찬 의원, 도로교통법…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지난해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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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참여 법정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도록"…오신환 의원, 소년법…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서울 관악구 을)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2010년 6월부터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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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공익목적법인 등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 학습을 위한 교육용시설에 포함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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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하자"…박인숙 의원,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갑)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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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등 여행자 유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도록"…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 물품 구매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고 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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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박성중 의원, 옥…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을)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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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도록"…서형수 의원, 가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종래 가사노동은 사적 생활에 관련돼 있고 전통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성 없이 행하는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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