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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퇴근 후 SNS 업무지시 하면 임금 1.5배 줘야"…법 개정안 발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하면 연장근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기업이 근로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면 근로자에게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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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공무원도 정치활동 할 수 있게 해야"…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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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기준 완화 필요"…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관의 건립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정)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기준을 완화하는 약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8월 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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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①] "가맹점주들 뭉치면 탄압하고, 가맹기간도 본사…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수면 밑에 있었던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면서 가맹점주들이 겪는 갑질 피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국회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국회의원 등이김상조 위원장을 초청해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점주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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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도박 형량을 대폭 강화" 법 개정안 발의
도박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이같은 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이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현행 형법은 도박자에게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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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속도 시속 30km 이내 의무화"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못박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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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석면 피해자 끝까지 추적해 도와야" 개정안 발의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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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중견기업 돼도 기술있으면 벤처기업 자격 유지돼야" 개정안 발의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 특성을 갖춘 경우 지원을 이에 맞는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8일에 대표로 발의했다.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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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영구임대 APT 시설 노후화 심각" 김병욱 의원 지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6일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김병욱 의원은 2017년 국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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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시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에 발맞춰 장애인의 휴게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도로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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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조직 개편으로 재정분야 의정지원 강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 취지는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된 현행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이번 직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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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오명 쓴 'P2P 대출→정식 온라인대출중개업 인정' 법안 발의돼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P2P 대출거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시 동대문구을)은 P2P 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P2P(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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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 규제하고, DTI를 잔금→집값전체로 확대해야”
지난 6월 19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잔금대출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50% 한도로 강화됐지만,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집값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 토론회에서 제시돼 앞으로 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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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면 버스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부착해야"…민병두, 자동차관리법…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등 대형 자동차와 대중교통에 음주 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했다.화물 자동차, 전세 버스 등 대형 차량이나 노선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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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25→20%로 낮춰야"…김한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7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최고 이자율은 1962년 당시 연 20%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2007년 40%, 2011년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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