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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자동응답으로 추심이체 출금할 수 있도록"…김종석 의원, 전자금…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추심이체 출금을 위한 동의를 문자나 자동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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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기시험장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이원욱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을)은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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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정운천 의원, 상법 개정…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을)은 보험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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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금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해야"…주승용 의원, 4·…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 을, 4선)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유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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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화물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안 발의
화물차운송업자가 차량 취득시 부담해야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양평)은 화물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화물운송업계는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구입가격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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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법안처리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 국회법 개정안 30일 대표발…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와 안건의 신속처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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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일수를 120일로 늘리도록"…이찬열 의원, 근로기준법 개…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은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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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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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위해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해야"…김상훈 의원, 노인복…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급증은 물론 홀로 사망해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노인의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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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명확히 해야"…손혜원 의원, 장애인차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을)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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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등 투자 제한해야"…조배숙 의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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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도록"…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김영란법의 '금품등'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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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용역 노무비 시중단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 체결시 노무비 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일명 '공정계약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노무업무는 물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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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청구권 갖도록"…송옥주 의원, 기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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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지원하도록"…이동섭 의원, 이…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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