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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박경미 의원, 기초학…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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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야"…백재현 의원, 정부조직…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등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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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하도록"…정진석 의원, 부…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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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도록"…강창일 의원, 가맹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가맹점 사업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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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해야…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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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사주시 1000만 원 이하 벌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사주하는 경우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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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도입 법률안 발의…김병욱 의원, 노동소송법안…
노동 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 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해 현재와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뤄지는 해프닝을 없애자는 취지다. 노동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과 남미에서 보편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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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최도자 의원, 보험업법…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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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이정미 의원, 산업안…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지도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정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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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공사 85% 국비 지원해야"…김도읍 의원, 공공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85%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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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도록"…정병국 의원, 지방자치법…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과 소관 예산편성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광역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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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해야"…김중로 의원, 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위험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지 기대된다.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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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위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해야"…홍의락 의원, 청년고…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 중 청년 구성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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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도록"…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기…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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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정병국 의원, 학교…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명의 사서을 배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학교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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