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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세포탈 등 매년 공개하도록"…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등을 매년 공개하는 등을 내용을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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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품목 지정하도록"…김한표 의원, 녹색제품구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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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시설 일부 대관할 수 있도록"…송기석 의원, 박물관진흥…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내용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고, 수장고 등 전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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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질병 등으로 실업 때 간병수당 지급해야"…권미혁 의원, 국민건강…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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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관리업무 심사-평가 의무화해야"…김상희 의원, 제대혈관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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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송희경 의원, 저출산고령…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꾸준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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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대 모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이동섭 의원, 고등…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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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설치해야"…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묶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다.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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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박경미 의원, 기초학…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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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야"…백재현 의원, 정부조직…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등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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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하도록"…정진석 의원, 부…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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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도록"…강창일 의원, 가맹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가맹점 사업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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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해야…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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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사주시 1000만 원 이하 벌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사주하는 경우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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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도입 법률안 발의…김병욱 의원, 노동소송법안…
노동 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 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해 현재와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뤄지는 해프닝을 없애자는 취지다. 노동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과 남미에서 보편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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