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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자료 지자체 통해 복사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도시…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은 매년 공개될 전망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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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시 1000만 원 부과하도록"...김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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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이용득 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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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재하도록"...전재수 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 활동 내역도 기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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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 우선 설치하도록"...홍철호 의원, 접경지역지원…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우선 설치될 전망이다.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을)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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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하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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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등 보험비를 국가가 지급하도록"...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을 국가 등이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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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 표시기준을 정하도록"...정병국 의원,…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 등이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장애인의 장애유형 등에 따라 물품 등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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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 지원금 차별 못하도록"...최명길 의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향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국적을 추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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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 도입해야"...나경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출산휴가 종료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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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야"...김병욱 의원, 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구 을)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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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30일 가산해야"...박정 의원…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 을)은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120일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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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격 없어도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세대를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자격이 없어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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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하도록"...김학용 의원, 주차장법 개정…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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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통행료 감면받도록"...이언주 의원, 유료도로법 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등도 통행료가 감면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참전유공자 등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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