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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전기·연료전지자동차 보유해야"…윤관석 의원 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전기자동차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각종 세제 감면,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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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뒷받침 위해 조직체계 재설계해야"…우원식 의원, 정부조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을, 원내대표)은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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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돼야"…양승조 의원, 신혼부부 지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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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관생도 등 장애보상금 현실화해야"…송희경 의원, 군인연금법…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병사와 사관생도 등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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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담당한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그동안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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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화물선 이용요금을 지원해야"…박명재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내항 화물선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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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김철민 의원, 산림자원조성법 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 을)은 산림청장에게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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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동물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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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켜야"…천정배 의원, 5·18…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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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95% 재입주 고려"…이종덕 개성공단입주協 부회장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넘어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의 시발점이다."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영이너폼 대표)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7주년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비핵화와 연계된 국제환경의 여건조성, UN제재, 북한 설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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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한전공대 및 혁신도시 고교 설립을 위한 한전법 개정안 대표…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8일 나주 혁신도시 고교 설립 및 한전공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이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전력과 에너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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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공직낙하산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8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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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신규채용 3%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워야"…김순례 의원, 공공…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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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여가활동 이용권 정부가 지급해야"…위성곤 의원, 여성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부가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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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거주자 고향세 납부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원, 소득…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2015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11월 1일 기준)의 전수집계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 5107만 명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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