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섹션 > 정치
·
대표이미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해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현행 이동지원센터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
대표이미지
"갈림길 선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하도록"...김도읍 의원, 생활소…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 생활소비재산업에 새로운 IT기술, 디자인 등이 융합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
대표이미지
"로봇 산업과 전략산업의 융합으로 상승효과를 내도록"...김규환 의원, 기…
로봇 산업과 전국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능형 로봇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융합을 내용으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
대표이미지
"공공기관 임원 품위손상행위시 해임할 수 있도록"...기동민 의원, 공공기…
공공기관의 임원이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공공기관 임원의 품위손상행위시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
대표이미지
"대통령 소속 청년회원회 설치...청년정책 심의·조정해야"...박주민 의원…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한 청년기본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
대표이미지
"공익신고자 등 손해 입힐 경우 3배 배상책임 지도록"...박찬대 의원, 공익…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갑)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
대표이미지
"옥상(屋上) 녹화계약시 해당 건축물 지방세 감면해야"...고용진 의원, 도…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은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자연성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대표이미지
"전매제한 위반 거래행위시 물권변동 무효가 되도록"...문희상 의원, 주택…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시 입주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물권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
대표이미지
"침수로 전손(全損) 자동차는 폐차 의무화해야"...김성원 의원, 자동차관…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
대표이미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송기헌 의원, 대…
대규모유통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해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
대표이미지
"금융상품 전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되도록"...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표이미지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이종걸 의원, 금융위원회설치법 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저축은행 사태,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
대표이미지
황주홍 의원, 주민공청회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최고위원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 및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전기위원회 등 회의를…
대표이미지
"인체유해물 심사대상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인터넷신문만 제외…
성인광고 등 무차별적인 광고를 노출하는 인터넷신문만 인체유해물 심사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신문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
대표이미지
"산림골재도 품질 적합여부 조사하도록"...박맹우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 을)은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