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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최도자 의원, 보험업법…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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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이정미 의원, 산업안…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지도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정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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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공사 85% 국비 지원해야"…김도읍 의원, 공공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85%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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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도록"…정병국 의원, 지방자치법…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과 소관 예산편성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광역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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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해야"…김중로 의원, 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위험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지 기대된다.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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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위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해야"…홍의락 의원, 청년고…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 중 청년 구성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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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도록"…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기…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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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정병국 의원, 학교…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명의 사서을 배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학교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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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지원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국가 등 지원으로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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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도록"… 표창원 의원, 공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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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시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장정숙 의원, 도로교…
음주운전은 2회 위반 때부터 처벌 수준이 차등 적용되고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은 상향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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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염, 혹한을 자연재해에 추가해야"… 윤영석 의원, 재난기본법 개…
지진, 폭염, 혹한이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갑)은 지진 등을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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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 불이익 회사 대표자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하도록"...김종…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회사 대표자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또 상장회사 임원이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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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우선지원하도록"...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은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우선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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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보고해야"...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올해 2월 발표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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