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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해야"...정재호 의원, 상생협력촉…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 을)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담당하는 추진본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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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흑삼, 태극삼 등 부가가치세 면제해야"...김영춘 의원, 조세특례법…
홍삼, 흑삼, 태극삼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 갑)은 홍삼, 흑삼,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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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도록"...최운열 의원, 국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한 원칙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기관투자자의 기금운용실태 평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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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에 대부업 광고할 수 없도록"...노웅래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방학기간 중 대부업체 광고가 제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방학기간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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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교섭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요구 금지해야"...김기선 의원, 하…
하도급거래시 교섭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원사업자가 교섭단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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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 확대지원으로 활성화 유도해야"...이학영 의원, 소비자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범위가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 을)은 소비자생협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한국경제는 국가, 기업과 함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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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해 승객 안전 보호해야"...박주민 의원, 자동차관…
버스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8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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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익금은 우선 국고에 납입해야"...이우현 의원, 토지주택공사법 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익금이 국고에 우선 납입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 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금을 국고에 우선 납입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우선 이월손실금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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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금지해야"...진선…
차를 탄 채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이 제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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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폐차 시 부품 반납비 등 국가가 보조해야"...문진국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반납비용을 국가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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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 갑)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이같은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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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학원 휴일휴무제 토론회 28일 개최...법제화 논의 세 번째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28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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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유권자 알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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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 등 구하려다 사망 또는 부상 시 의사상자 인정해야"...이언주…
세월호 선사 직원 박지영 씨도 의사자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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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 연장시 취득세 등 감면 혜택 유지해야"...이…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이 지연될 경우 취득제 등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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