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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해야"...양승조 의원, 노인복지법 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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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해야"...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에 한해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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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금 감면혜택 부여해야"...이종명 의원, 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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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시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송희…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보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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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주민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해야"...김병욱 의원, 영화진흥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은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국가 등이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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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해야"...박순자 의원…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바른정당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 을)은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내용을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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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손해에 무제한 책임 인정해야"...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 국회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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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는 소재지 이외 영업 금지해야"...박재호 의원, 유통산업발전…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 을)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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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박경미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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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 중 피해자 등 신속하게 구제해야"...신창현 의원, 삼성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삼성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14년 삼성의 사과와 보상협상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됐다.하지만 당초 합의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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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강화해야"...박인숙 의원, 항공보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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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수규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박경미 의원, 사립학교법…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립학교 교원연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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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검토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전국 지방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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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때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 가능 고지해야"...김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고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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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해야"...김영주 의원, 독점규제법 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비용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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