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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 거래행위시 물권변동 무효가 되도록"...문희상 의원, 주택…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시 입주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물권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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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전손(全損) 자동차는 폐차 의무화해야"...김성원 의원, 자동차관…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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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송기헌 의원, 대…
대규모유통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해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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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전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되도록"...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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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이종걸 의원, 금융위원회설치법 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저축은행 사태,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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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주민공청회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최고위원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 및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전기위원회 등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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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물 심사대상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인터넷신문만 제외…
성인광고 등 무차별적인 광고를 노출하는 인터넷신문만 인체유해물 심사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신문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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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도 품질 적합여부 조사하도록"...박맹우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 을)은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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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버스'도 국비 보조를 받도록"...홍철호 의원, 대중교통이용촉진법…
지방정부 등이 2층 버스를 구입할 경우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 을)은 2층 버스 구입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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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의무화해야"...이재정 의원, 정보통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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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촉진 위한 추진체계 규정...최연혜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최근까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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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출변경액 500억원 이상 국회 변경안 제출하도록"...국가재정법…
500억 원 이상의 기금 지출금액 변경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500억 원 이상의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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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3600만 원으로 확대해야"...나경원 의원…
영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연간 공급대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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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 기관장 해임 요청시 직무가 정지되도록"...추혜선 의원, 공공…
공공기관장은 이사회 등 해임 요청시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 의결시 직무가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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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 한도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해야"...김수민 의원, 자본…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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