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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 도입해야"...나경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출산휴가 종료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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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야"...김병욱 의원, 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구 을)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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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30일 가산해야"...박정 의원…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 을)은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120일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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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격 없어도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세대를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자격이 없어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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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하도록"...김학용 의원, 주차장법 개정…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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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통행료 감면받도록"...이언주 의원, 유료도로법 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등도 통행료가 감면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참전유공자 등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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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해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현행 이동지원센터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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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하도록"...김도읍 의원, 생활소…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 생활소비재산업에 새로운 IT기술, 디자인 등이 융합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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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과 전략산업의 융합으로 상승효과를 내도록"...김규환 의원, 기…
로봇 산업과 전국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능형 로봇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융합을 내용으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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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품위손상행위시 해임할 수 있도록"...기동민 의원, 공공기…
공공기관의 임원이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공공기관 임원의 품위손상행위시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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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청년회원회 설치...청년정책 심의·조정해야"...박주민 의원…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한 청년기본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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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등 손해 입힐 경우 3배 배상책임 지도록"...박찬대 의원, 공익…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갑)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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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屋上) 녹화계약시 해당 건축물 지방세 감면해야"...고용진 의원, 도…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은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자연성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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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 거래행위시 물권변동 무효가 되도록"...문희상 의원, 주택…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시 입주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물권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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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전손(全損) 자동차는 폐차 의무화해야"...김성원 의원, 자동차관…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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