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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허용해 방치된 설비들 점검-유지보수토록 해야…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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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금지해야"...김영진…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이 금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 병)은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증제대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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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20개비당 1007원 세금 부과해야"...김영진 의원, 지방세법 개…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당 1007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 병)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은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과 연초고형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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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사고시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사고발생 사실…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의무적으로 그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열사용기자재 사고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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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하도록"...김현미 의원, 관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공개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도 상향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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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교수' 없도록 공기업 등 임원의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임명되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 강서 갑)은 공기업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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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차 '노쇼' 승객, 무려 13만 6천 명…정용기 의원 문제 제기
'노쇼'(No Show, 예약 손님이 나타나지 않음)로 인한 문제는 레스토랑뿐 아니라 명절 기차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간 기차표 예매 현황’을 통해 올 설 명절 기간 판매된 기차표 중 취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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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이은재 의원…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내용이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등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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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 요구할 수 없도록"…강길부 의원, 학…
학력차별 금지와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은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직무기술서가 사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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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입장권 등 사재기하면 20만 원 벌금 등 처벌해야"…김현미…
인터넷으로 다량의 입장권 등을 사재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은 인터넷을 통한 입장권 등 사재기를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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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6개월로 연장해야"…윤소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특위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결과가 주목된다.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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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유사 명칭 사용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해야"…박홍근 의원…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 을)은 경찰공제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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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미만 공공사업 재벌건설사 입찰 참가 제한해야"…정동영 의원,…
재벌건설사는 추정가격이 1000억 원 미만의 공공사업 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재벌건설사의 1000억 원 미만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국민세금으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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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태백까지 택시비가 백만원?…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기승
사례 하나. 지난해 12월 28일,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A씨는 인천공항에서 콜밴 택시를 탔다. A씨는 차 안에 미터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정상적인 택시라 믿고 강원도 철원까지 타고 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 찍힌 택시 요금은 무려 80만 원이나 했다. 원래 요금은 17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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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야"…어기구 의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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