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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 험로 예견되는 18대 최장지각 국회
우리 헌정사상 최장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지니게 된 제18대 국회가 지난 10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법정임기 개시(5월 30일) 후 42일 간의 장기 표류 끝에 가까스로 정상 출범의 닻을 올렸다. 이는 지난 8일 오후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자유선진당 등의 원내대표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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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경제야 놀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 중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프리기아의 수도 고르디움에 복잡하고 단단하게 묶여진 매듭이 있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 세계의 왕이 되리니”라는 전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풀지 못했다. 그 소문을 들은 알렉산더는 단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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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해서는 안 될 공직자들의 국민혈세 낭비벽
가끔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의 돈’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이런 조의 익살은 주로 공직자들의 갖가지 부정이나 비리들이 들통이 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면 단골 레퍼토리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일쑤이다. 사실 이 같은 익살스런 말은 평소에도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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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MB 保守를 補修로 바꾸는 기회
“중세 독일 농민들 사이에서 ‘킨테 페스테’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생일 축하 행사가 기원이 되었다.” 이것이 인류학자들이 보는 촛불문화의 첫걸음이다. 킨테 페스테의 생일을 맞은 아침에 눈을 뜨면 촛불로 장식된 케이크를 아이 앞에 놓으면서 시작되며, 이 촛불은 온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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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쇠고기
잠시 해빙 기미를 보이던 쇠고기 정국이 또 다시 급냉으로 반전했다. 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부가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을 서둘러서 강행 고시(관보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 전 미국과의 추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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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촛불시위에 앞장서라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과했다. 이날 대통령의 기자회견 요지는 이렇다. 첫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수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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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조건 정상화시켜야
이른바 ‘쇠고기 파동’으로 제18대 국회가 아직까지 개원식도 못 연 채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새 국회의 정상 개원이 무산된 일은 15대 때에 부정선거 시비로 한 달 정도 지체된 이후 두 번째다. 행정부, 사법부 등과 함께 이른바 3권의 헌법기관인 입법부로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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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쇠고기 난국 타개책 강구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
‘4·17’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촉발된 한국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이번 ‘6·4’ 지자체 재·보선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출,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산 증거였다. 이는 비단 쇠고기 파동을 직접 야기시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간접적으로 무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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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제18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지난 5월 29일로 제17대 국회의 법정 임기 4년의 막이 내려졌다. 이어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는 제18대 국회가 새로운 4년의 임기를 향한 출범의 닻을 올렸다. 그러나 새 국회 개원에 따른 기대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제17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불거진 이른바 ‘광우병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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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과 예방주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10여일 앞둔 5월 22일 그 동안의 ‘실정’을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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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국민의 광우병 공포 잠재우지 못한 ‘쇠고기 청문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야 할 ‘가족의 달 5월’을 맞았다. 그러나 올해는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무섭고 불안한 나날이 이어져만 가는 듯한, 괴롭고 불행한 ‘공포의 5월’을 맞은 느낌이 든다는 볼멘소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올…
[발효균의 좌충우돌 세상 뒤집기]
모년 모월 모일 모시, 대한민국 모처에서는 희한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식품업체들을 대표하는 대표단(이하 식품업)과 소비자 단체의 대표단(이하 소비자)이 널찍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군요. 이윽고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소비자’와 중년 신사들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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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아무나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해야
제18대 국회의원을 뽑은 4.9총선이 끝난지도 그럭저럭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나 능력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불량품’ 인사들이 적지 않게 짚여져 나오는 바람에 총선 후유증이 끊이질 않은 채 연일 들끓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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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제2 노무현 정권 길 밟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 달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결과를 놓고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효과로 예상을 뒤엎고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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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남긴 다섯 가지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8대 총선이 끝났다. 순조롭게 진행된 선거과정은 공명선거의 정착과 수준 높은 민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절반도 안 되는 투표율 46%는 선거사상 최저치여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기권자들마저 자괴감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기권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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