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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통계자료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제윤경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와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국회 증언 등을 내용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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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배포시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주호영 의원, 정보통신…
가짜뉴스처럼 고의적인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산.유통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을)은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가짜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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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충족시 드론 야간비행 허용해야"...김성태 의원, 항공안전법 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른정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을)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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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표창원 의원, 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가정폭력과 관련 가족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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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변기는 남성화장실의 2배 이상 돼야"...유승희 의원, 공중화…
공중화장실 등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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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속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 부여해야"...김승희 의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인건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안식월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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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정부 대회지원위, 대통령 직속 승격" 법안 추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부 대회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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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25일 대표발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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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자료 지자체 통해 복사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도시…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은 매년 공개될 전망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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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시 1000만 원 부과하도록"...김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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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이용득 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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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재하도록"...전재수 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 활동 내역도 기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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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 우선 설치하도록"...홍철호 의원, 접경지역지원…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우선 설치될 전망이다.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을)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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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하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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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등 보험비를 국가가 지급하도록"...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을 국가 등이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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