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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버스'도 국비 보조를 받도록"...홍철호 의원, 대중교통이용촉진법…
지방정부 등이 2층 버스를 구입할 경우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 을)은 2층 버스 구입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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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의무화해야"...이재정 의원, 정보통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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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촉진 위한 추진체계 규정...최연혜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최근까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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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출변경액 500억원 이상 국회 변경안 제출하도록"...국가재정법…
500억 원 이상의 기금 지출금액 변경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500억 원 이상의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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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3600만 원으로 확대해야"...나경원 의원…
영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연간 공급대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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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 기관장 해임 요청시 직무가 정지되도록"...추혜선 의원, 공공…
공공기관장은 이사회 등 해임 요청시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 의결시 직무가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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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 한도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해야"...김수민 의원, 자본…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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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 보증연계투자 20%로 상향해야"...김선동 의원,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 을)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상향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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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이스피싱 계좌자료 감독당국 제공하도록"...김관영 의원, 전기통…
금융기관은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자의 계좌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허위 신고로 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정상적인 금융행위가 제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허위 보이싱피해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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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위탁은 선불식 할부업자에 한정해야"...전재수 의원, 할부거…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 사무위탁은 선불식 할부업자에 관한 것으로 제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 사무위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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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피해액 2조 4385억 원...이동섭 의원 "신속한 대응과 처벌 필…
불법게임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조 4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롤 조사됐다. 불법게임물 제작과 유통은 오는 6월부터 적발시 형사처벌된다.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주관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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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고지해야"...박주민 의원, 3일 방송법 개정안…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각각 분리돼 고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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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악용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폐지 추진...4일 장애인 최저임금 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장애인복지 중심이 직업재활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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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세율 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해야"...김병관 의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성비상계획구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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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기준 초과 시 재계약 거절할 수 있도록"...주호영…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자산 등이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전망이다.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 을)은 공공임대사업자가 입주민과 재계약 거절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2014년 주택실태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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