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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교섭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요구 금지해야"...김기선 의원, 하…
하도급거래시 교섭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원사업자가 교섭단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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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 확대지원으로 활성화 유도해야"...이학영 의원, 소비자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범위가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 을)은 소비자생협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한국경제는 국가, 기업과 함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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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해 승객 안전 보호해야"...박주민 의원, 자동차관…
버스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8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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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익금은 우선 국고에 납입해야"...이우현 의원, 토지주택공사법 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익금이 국고에 우선 납입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 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금을 국고에 우선 납입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우선 이월손실금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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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금지해야"...진선…
차를 탄 채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이 제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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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폐차 시 부품 반납비 등 국가가 보조해야"...문진국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반납비용을 국가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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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 갑)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이같은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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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학원 휴일휴무제 토론회 28일 개최...법제화 논의 세 번째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28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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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유권자 알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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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 등 구하려다 사망 또는 부상 시 의사상자 인정해야"...이언주…
세월호 선사 직원 박지영 씨도 의사자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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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 연장시 취득세 등 감면 혜택 유지해야"...이…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자금난 등으로 공장건물 착공이 지연될 경우 취득제 등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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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해야"...양승조 의원, 노인복지법 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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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해야"...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에 한해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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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금 감면혜택 부여해야"...이종명 의원, 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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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시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송희…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보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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