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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임명 국회 추천 참여 자격심사위원회서 다뤄야"…정양석 의…
바른정당 정양석 국회의원(서울 강북 갑)은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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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피해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상해야"…조배숙…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도 지원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은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등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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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야"…홍익표 의원,…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 성동 갑)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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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발전계획 수립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이뤄져야"…윤영일 의원…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시·도 발전계획 수립시 직전 계획을 평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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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박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주민소환투표운동 경비를 후원회를 조직해 부담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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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야"…김기선 의원, 군인연금법 개…
군인연금법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군인연금에 연금분할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1999.1),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2016.1)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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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유가족이 군병원의 장례식장을 외면하지 않도록"…김학용 의원…
군병원의 장례식장 안전기준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군병원의 장례식장 안전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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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병역사항도 공개해야"…서영교 의원, 공…
공직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에 예비군 동원훈련도 포함될 전망이다.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예비군 동원훈련 병역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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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유은혜 의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 병)은 정치적 견해로 문화 활동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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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에도 모바일 접근성 보장해야"…김승희 의원, 국가정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모바일 접근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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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도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적용되도록"…홍의락 의원, 조세…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본인 및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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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해야"…강훈식 의원, 주택…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대출 기금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위한 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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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고 취미활동하러 GO GO~…신한銀, '취미 플랫폼 in CGV'
신한은행은 15일 서울 중구 소재 CGV 명동역에서 자율출퇴근 이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미활동 프로그램 '취미 플랫폼 in CGV'를 진행했다.신한은행은 직원들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 스마트 근무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어울리는 취미활동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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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천국의 알바 '제주편' 참가자 접수…이달 26일까지
"이번에는 제주도 올레길이다"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오는 26일까지 천국의 알바 '제주편'에 참가할 알바생을 모집한다.천국의 알바는 2010년 이후 해마다 해외에서 특별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천국의 알바 '제주편'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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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 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해야"…정세균 의장, 청년열정…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이 아닌 사업주의 영리를 위한 교육이나 수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 분류될 전망이다.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 시정을 위해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일경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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