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섹션 > 정치
·
대표이미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6개월로 연장해야"…윤소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특위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결과가 주목된다.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
대표이미지
"경찰공제회 유사 명칭 사용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해야"…박홍근 의원…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 을)은 경찰공제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
대표이미지
"1000억 미만 공공사업 재벌건설사 입찰 참가 제한해야"…정동영 의원,…
재벌건설사는 추정가격이 1000억 원 미만의 공공사업 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재벌건설사의 1000억 원 미만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국민세금으로 추진되…
대표이미지
인천서 태백까지 택시비가 백만원?…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기승
사례 하나. 지난해 12월 28일,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A씨는 인천공항에서 콜밴 택시를 탔다. A씨는 차 안에 미터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정상적인 택시라 믿고 강원도 철원까지 타고 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 찍힌 택시 요금은 무려 80만 원이나 했다. 원래 요금은 17만 원 정도…
대표이미지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야"…어기구 의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대표이미지
"대기업집단 사업자의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해…
대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에 진출 여부는 별도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 갑)은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시 정책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
대표이미지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예방이 포함되도록"…최도자 의원, 학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이 포함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을 위한…
대표이미지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및 활동지원 근거가 마련돼야"…민경욱 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후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대표이미지
"토지 보상액 산정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해야"…공익사업보상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시 해당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토지보상시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
대표이미지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학할 수 있도록"…조훈현 의원, 교원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장이 전학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조훈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
대표이미지
정부, 4대강 보 개방해서 수위 낮춘다…올 2~3월 시범사업 시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3일,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국토부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대표이미지
"통상협상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해야"…위성…
정부의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한 보고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행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한정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통상조약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
대표이미지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해야"…심재권 의원, 정보통…
매년 5월 23일이 '선플의 날'로 제정될 전망이다. 또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당 주간은 '선플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서울 강동 을)은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이미지
"노인공익활동사업 근거 마련해 수당도 인상해야"…위성곤 의원, 노인복…
노인공익활동에 따른 수당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대표이미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해 인양 후 선체조사 실시해야"…김태흠 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