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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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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해야"...김병기 의원, 군…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이 신설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 갑)은 병사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상해보험기금계정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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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40% 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박…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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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자의 공공의 이해 의견표명 시 소송 기각되도록"...안호영 의원, 민…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피소자의 의견표명 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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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연서로 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채이배 의원, 국회…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선거권자가 법률안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다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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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관련 영업손실 진도군 거주자 보상금 지급해야"...윤영…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세월호참사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보상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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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김광수 의원, 국민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기금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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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부지 내 조경의무 면제해야"...김태흠 의원, 항…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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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서영교 의원, 양육비지원…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에 포함될 전망이다.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와 관련해 양육비의 범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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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공공기관 공사시 지역생산 자재 우선 구입해야"...박완수 의…
건설업자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도급한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하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은 건설업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글로벌 경기 하락 추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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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장병완…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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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으로 조성된 발매수득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해야…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발매수득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조훈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륜 등 발매수득금을 국민체육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륜·경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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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관람권 등 암표 거래시 1000만 원 과태료 처해야"...김학용 의원, 공…
뮤지컬.콘서트 등 각종 공연 관람권에 웃돈을 받고 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공연 관람권 등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뮤지컬.콘서트 등 각종 공연 관람권 및 프로야구 등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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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부당 이득 취하면 5000만원 벌금 물도록"...윤…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부당 이득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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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 국내 연계하고 지원해야"...문미옥 의원, 과학…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방안으로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 연계 등을 위한 지원이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등 지원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과학기술 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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