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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2년마다 정기 조사해야"…강창일 의원, 상가…
법무부장관은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조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 갑)은 법무부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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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본 사양으로 판매해야"…박성중 의원, 자동차…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해 판매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 을)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판매하는 것을 내용을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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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제조물 변경 시 제조물 책임법 적용 받도록"…윤상직 의원,…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윤상직 국회의원(부산 기장)은 판매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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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기밀보호 요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어기구 의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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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사업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김광수 의원, 국가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예타사업 타당성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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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단체급식 제공하는 단체 등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 이용토록…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가 앞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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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해야"…문진국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되고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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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유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못하도록"…윤호중 의원, 집시법 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거나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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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이은권 의원, 공익법…
공익법인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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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구성작가 등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돼야"…한정애 의원, 노동조합…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AS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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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로 징계 실효성 확보해야"…천정배 의원, 법…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법관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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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이 일정비율 이상 시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해야"…전현…
새로 짓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일정 비율 이상 시 건축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오는 11월 파리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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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은 공정경쟁 위반 판단 시 입찰자격 제한할 수 있어야"…이종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공기업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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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등에 이익되도록 명문화해야"…정…
국민연금의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될 전망이다.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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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권익향상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해야"…김경협 의원, 재외동포…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갑)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지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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