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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강화해야"...박인숙 의원, 항공보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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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수규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박경미 의원, 사립학교법…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립학교 교원연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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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검토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전국 지방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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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때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 가능 고지해야"...김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고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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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해야"...김영주 의원, 독점규제법 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비용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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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쌍용자원개발 직원 100% 고용승계 당부...산자부 15일 긴…
산업통상자원부가 쌍용자원개발의 인력.고용승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유정열 소재부품정책관과 긴급면담을 갖고 쌍용양회의 쌍용자원개발 흡수합병으로 인한 인적구조조정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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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모퉁이 등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처벌 강…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 갑)은 도로 모퉁이 등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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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나서 학교급식 납품비리 잡아야"...이만의 의원, 학교급식법 개…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 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각종 납품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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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최초 10년 후 5년마다 갱신해야"...윤종오 의원…
발전용원자로 등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게 될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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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시켜야"...홍의락 의원, 중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전망이다.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 을)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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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야"...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 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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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연장 위한 명확한 사유 정해야"...김도읍 의원, 소비자기…
소비자분쟁조정의 연장을 위한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 강서 을)은 소비자분쟁조정 시 기간 연장의 사유를 정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분쟁 조정이 신청된 날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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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여러 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박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명의로 된 강남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 좌)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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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책 실효성 의문"…배회감지기 사용률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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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한 무죄판결된 퇴역군인의 퇴직급여에 이자 가산해 지급해야"..…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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