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섹션 > 정치
·
대표이미지
송기석 의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연한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처우…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총 23년 6개월보다 7년(총 30년 6…
대표이미지
"동반성장지수 산정 위해 공공기관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해마…
대표이미지
"디지털기반 산업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정세균 의장, 디지털…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
대표이미지
"공기업 공급 주택 분양원가 공개해야"...정동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2일…
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를 저가…
대표이미지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해야"...민경…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가 법정화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
대표이미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동일임금의 날 지정-선포해야"...신용현 의원,…
여성과 남성의 연간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2014년 OECD 성별임금격차…
대표이미지
"국가차원 미래인재 육성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야"...나경원 의원, 국가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 을)은 국가차원의 미래인재 육성을 내용으로 한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
대표이미지
"유통기한 변조 행위도 과징금 부과해야"...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
과징금 부과대상에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은 고의적으로 식품위생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대표이미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정용기 의원, 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표이미지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처분 권한 부여해야"...추경호 의원…
관세청장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대표이미지
"방과후교장 임명해 학교시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설훈 의원, 학교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방과후학교장이 임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을)은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초.중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대표이미지
"시장상인회 화재예방 체계구축 필요시 정부 지원해야"...이훈 의원, 전통…
시장 상인회가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국민안전처 조사…
대표이미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 담당해야"...송기헌 의…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산업단지에…
대표이미지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관련…
대표이미지
공공디자인 국가-광역시도-시군단위 연계성 부여...이동섭 의원, 공공디…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역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성을 규정해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공공디자인 정…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