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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전직 요구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민병두 의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다치단체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공익신고자 등 전직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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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비용 지원해야"...송옥주 의원, 학…
학교장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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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부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이은재…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광역정부 세목인 레저세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돼 있다.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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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업자 위해 금지청구권제도 도입해야"...박용진 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불공정거래행위 시 피해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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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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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해야"...김병기 의원, 군…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이 신설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 갑)은 병사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상해보험기금계정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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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40% 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박…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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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자의 공공의 이해 의견표명 시 소송 기각되도록"...안호영 의원, 민…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피소자의 의견표명 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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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연서로 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채이배 의원, 국회…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선거권자가 법률안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다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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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관련 영업손실 진도군 거주자 보상금 지급해야"...윤영…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세월호참사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보상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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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김광수 의원, 국민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기금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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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부지 내 조경의무 면제해야"...김태흠 의원, 항…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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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서영교 의원, 양육비지원…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에 포함될 전망이다.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와 관련해 양육비의 범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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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공공기관 공사시 지역생산 자재 우선 구입해야"...박완수 의…
건설업자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도급한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하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은 건설업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글로벌 경기 하락 추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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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장병완…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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