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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전기자전거 보도통행 못하게 해야"…장정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보도통행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하나로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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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를 40% 이상 의무화해야"……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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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미국 장관은 트럼프에 반대하다 잘리고, 한국 장관들은…
요즘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1등을 달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앵커는 지난 11월 14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만 촛불집회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여 그들과 몇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헌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들이 이해 못하며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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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합의…"다양한 체육문화교류 실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공동응원단이 구성될 전망이다.8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남북해외 615공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국 심양에서 평창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회담을 갖고 공동응원단사업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이에 따라 평창동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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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2년마다 정기 조사해야"…강창일 의원, 상가…
법무부장관은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조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 갑)은 법무부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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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본 사양으로 판매해야"…박성중 의원, 자동차…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해 판매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 을)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판매하는 것을 내용을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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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제조물 변경 시 제조물 책임법 적용 받도록"…윤상직 의원,…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윤상직 국회의원(부산 기장)은 판매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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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기밀보호 요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어기구 의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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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사업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김광수 의원, 국가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예타사업 타당성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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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단체급식 제공하는 단체 등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 이용토록…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가 앞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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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해야"…문진국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되고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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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유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못하도록"…윤호중 의원, 집시법 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거나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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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이은권 의원, 공익법…
공익법인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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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구성작가 등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돼야"…한정애 의원, 노동조합…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AS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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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로 징계 실효성 확보해야"…천정배 의원, 법…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법관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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