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모음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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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年, 경제 화두는 ‘위험관리’
2007년 새 해가 밝았다. 올해 정해년(丁亥年)은 부(富)와 복(福)을 상징해 온 동물 돼지의 해 답게 우리 경제가 살찌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기원해 본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현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정해년 우리 경제는 작년 말 부동산 정책 실패, 국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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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토지공사, 해체의 길로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수천억원 이익을 챙긴 한국토지공사(사장:김재현)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토지공사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이익을 뒷전에 두고 땅 장사에다가 직원들의 비리의 온상인 토지공사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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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사익 위해 시설물관리업계 초토화
혈세먹는 하마로 국민의 허리를 휘게한다는 공기업들. 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 몇 몇 공사들의 방만한 경영, 과도한 독과점 등으로 인한 폐해는 국정감사·언론보도 등을 통해 어느정도 알려진 상태다. 이같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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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이번엔 고액화폐로 비자금을
우리나라의 화폐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다. 화폐는 그 나라의 富를 상징한다. 그래서 화폐 변종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화폐 개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고액권의 화폐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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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이건희회장딸 유산따라 이재용 후계결정
‘8.4%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이 삼성그룹 후계구도를 결정하는 열쇠’ 이 8.4%는 사망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셋째 딸 이윤형씨 주식이다. 이 주식은 삼성 X-파일사건후 사회환원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이 설립한 공익재단은 특정업체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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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제 변호사 사업까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공공기관 소송 전담 법무공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국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는 정부의 로펌진출에 대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변호사 사업까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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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사학법 손해 좀 보면 안 되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종교재단까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보수 종교단체는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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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의 ‘범죄스릴러’사학법 재개정
국회가 제 할 일을 미루고 있다. 벌써 처리됐어야 할 2007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자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은 파기된 지 오래다. 주거니 받거니, 사립학교법을 둘러 싼 양당 간의 지리멸렬한 싸움을 보고 있으…
돼지띠 정치인 福 찾아 뛴다
열린우리당에서 정계개편 논의와 함께 ‘영남후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김두관 전 최고위원이 59년생으로 돼지띠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올 대선을 앞두고 지난 해 12월19일 여의도에 민부정책 연구원 개소식을 갖고 싱크탱크를 가동하는 등 대권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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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전 장관 “남북 정상회담은 필수”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특사 파견을 강하게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의 실무를 책임졌던 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이 주최한 ‘2006년 정당·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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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권 재창출… 방법은 盧하야 뿐?
금년 있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전망이 높아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언급했던 하야가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이 여의도에서 돌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최근 정계개편 방법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당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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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2月, 한나라당 6月 大選고비
2007년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에 정신이 없고, 한나라당은 ‘빅3’를 내세워 지지율 몰이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무려 40% 이상 벌어졌고, 한나라당 내 유력 대권후보인 이명박…
2007 대선, 넥타이 386힘이 좌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그룹이었던 40대가 그의 곁을 떠나고 있다. 사오정시대로 부모님을 모시랴, 애들 키우랴,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지금 사회양극화라는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오정이란 오명을 안고 가장의 고행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최근 현정부의 부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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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 홍보 승부처는 ‘모바일’ 對 ‘미디어’
50~70년대의 대통령선거의 트렌드는 누가 뭐래도 막걸리·고무신 그리고 돈봉투였다. 관권과 금권 그리고 조직의 우위가 승리를 장담하게 했으며 그에 맞선 야당의 승부수는 바람몰이였다. 야당의 금권과 바람을 쥐고 있던 당총재의 권위는 신에 버금가는 철옹성이었다,…
<CNB저널 신년호 특집 여론조사>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경제사정이 어두울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에도 집값과 취업문제가 한국사회를 짓누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감을 선호해 이명박 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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