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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지원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국가 등 지원으로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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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도록"… 표창원 의원, 공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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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시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장정숙 의원, 도로교…
음주운전은 2회 위반 때부터 처벌 수준이 차등 적용되고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은 상향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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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염, 혹한을 자연재해에 추가해야"… 윤영석 의원, 재난기본법 개…
지진, 폭염, 혹한이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갑)은 지진 등을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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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 불이익 회사 대표자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하도록"...김종…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회사 대표자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또 상장회사 임원이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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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우선지원하도록"...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은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우선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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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보고해야"...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올해 2월 발표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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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통계자료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제윤경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와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국회 증언 등을 내용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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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배포시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주호영 의원, 정보통신…
가짜뉴스처럼 고의적인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산.유통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을)은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가짜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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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충족시 드론 야간비행 허용해야"...김성태 의원, 항공안전법 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른정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을)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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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표창원 의원, 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가정폭력과 관련 가족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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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변기는 남성화장실의 2배 이상 돼야"...유승희 의원, 공중화…
공중화장실 등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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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속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 부여해야"...김승희 의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인건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안식월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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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정부 대회지원위, 대통령 직속 승격" 법안 추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부 대회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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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25일 대표발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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