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섹션 > 정치
·
대표이미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2㎞로 확대해야"…이언주 의원, 유통산업…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
대표이미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송희경 의원, 자본시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온라…
대표이미지
"국가 수준 산업기술인력 양성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갑)은 국가 수준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대표이미지
"국회 담장 철거해 누구나 쉴 수 있도록"…이학재 의원, 국회 담장 허물기…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은 국회의사당 담장을 철거하고 한강 등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누구나 드나들며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
대표이미지
"공정위 상임위원에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윤경 의원, 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표이미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도록"…이종명 의원, 장애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기본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반면 유엔장…
대표이미지
"국제협정 따른 어획량 제한 어업인의 출어비용 보조해야"…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 갑)은 국제협정으로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업인에게 출어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대표이미지
"대형마트 임차인에게 영업시간 강제하지 못하도록"…손금주 의원, 대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마트 매장 임…
대표이미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황주홍 의원, 농어업인 안전…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대표이미지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하도록"…최도자 의원, 민방위기…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보상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대표이미지
"공공기관이 임직원 가족 등 우대 채용 못하도록"…황주홍 의원, 공공기…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대표이미지
"CJ E&M 공적책임이 강화되도록"…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등 대표…
신입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물의를 빚은 CJ EM의 공적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파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
대표이미지
"영리목적 아닌 공중밀집장소 몰카도 처벌하도록"…이용호 의원, 몰카방…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몰카(몰래카메라) 방지법의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
대표이미지
"장애 등록 영유아가 장애인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이용하도록"…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장애 등옥을 한 장애영유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대표이미지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자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조정식 의원, 총포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을)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자와 소지자가 관할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각종 초소형카메라…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배너